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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숫자로 보는 인권현황(FACTS & FIGURES)

[세계인권선언 60주년]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과 2008년 현실

제 1조

  • 1948년의 약속: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 2008의 현실: 2007년 상반기 동안 이집트에서는 250명의 여성들이 남편 또는 가족의 폭행으로 사망했으며, 매시간 평균 2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하고 있다.

제 3조

  • 1948년의 약속: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 2008년의 현실: 2007년, 24개의 국가에서 1,252명의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하지만 104개의 국가는 전 세계적인 사형집행에 대한 중단에 동의하였다.

제 5조

  • 1948년의 약속: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2008년의 현실: 2007년, 국제앰네스티는 81개가 넘는 국가에서 고문을 비롯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범한 사례를 입증하였다.

제 7조

  • 1948년의 약속: 모든 이는 법 앞에서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있다.
  • 2008년의 현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23개국의 국가에서 여성을, 15개의 국가에서 이주민들을, 14개의 국가에서 소수집단을 차별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제 9조

  • 1948년의 약속: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 2008년의 현실: 2007년 말, 아프가니스탄 바그램의 미국 공군기지에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혐의, 재판, 또는 사법심사 없이 감금되었으며, 이라크에서는 2만 5천 명 이상이 다국적군에 의해 억류되어 있었다.

제 10조

  • 1948년의 약속: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008년의 현실: 2008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54개의 국가에서 불공평한 재판이 행해지고 있다.

제 11조

  • 1948년의 약속: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2008년의 현실: 국제앰네스티 통계에 따르면, 2002년 1월 관타나모 수용소가 설치된 이래 800명의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었으며, 그 중 270명의 수감자들은 2008년 현재까지도 아무런 혐의나 적법절차 없이 아직까지 감금되어 있다.

제 13조

  • 1948년의 약속: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2008년의 현실: 2007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웨스트 뱅크(West Bank) 지역 마을과 동네 사이를 이주하는 것을 제한하고 막기 위하여 550개가 넘는 이스라엘 군대의 검문소가 설치되고 지역이 봉쇄되었다.

제 18조

  • 1948년의 약속: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2008년의 현실: 국제앰네스티는 45개의 국가에서 양심수를 감금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제 19조

  • 1948년의 약속: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2008년의 현실: 2008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77개의 국가가 ‘표현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제 20조

  • 1948년의 약속: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2008년의 현실: 2007년 미얀마 시위 탄압 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는 7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직 억류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제 23조

  • 1948년의 약속: 모든 사람들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2008년의 현실: 2007년 콜롬비아에서는 최소 39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살해되었으며, 올해 초 4개월 동안 22명이 사망했다.

제 25조

  • 1948년의 약속: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특히 모자(어머니와 자녀)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008년의 현실: 2007년, 말라위 주민들의 14%는 HIV와 에이즈를 앓고 있으며, 그중 3%만이 무료 면역제를 받고 있다. 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HIV와 에이즈와 연관된 죽음으로 고아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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