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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할 정도의 과도함: 계속해서 확산되는 유럽의 ‘공안 정국’(영문)

EUROPE: DANGEROUSLY DISPROPORTIONATE: THE EVER-EXPANDING NATIONAL SECURITY STATE IN EUROPE

이 보고서는 최근 유럽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법률을 통해 유럽은 공안정국 상태를 영구적으로 끌어가고 있으며, 인권을 매우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내용이다.

2년간 EU 회원 1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국제적 및 유럽 규모의 테러대응계획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신규 법안들이 사람들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유럽 사회가 오랜시간 힘겹게 마련해온 인권 보호 장치들을 해체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Hundreds of people were killed and wounded in violent attacks in the European Union in 2015 and 2016. The need to protect people from such wanton violence is obvious and urgent. This report gives a bird’s eye view of the national security landscape and shows just how widespread and deep the “securitization” of Europe has become. It focuses on eight themes: states of emergency, principle of legality, right to privacy, freedom of expression, right to liberty, freedom of movement, stripping of nationality, and the prohibition on sending people to places where they risk torture.

분류보고서
문서번호EUR 01/5342/2017
발행일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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