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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Rights Today: 2018년 인권현황

Rights Today는 2018년 한 해 동안 세계 주요 지역의 인권 이슈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AFRICA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2018년에도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여전히 반대 세력을 잔인하게 억압하고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제한했다. 니제르부터 시에라리온, 우간다에서 잠비아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억압적인 전략을 이용해 인권옹호자와 언론, 시위대 및 반대 세력의 의견을 잠재우려 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와 앙골라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어느 정도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기쁜 소식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뛰어난 용기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특히 용감한 여성 인권옹호자들은 억압에 맞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줌으로써 귀감이 되었다.

아메리카 AMERICAS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인권을 위한 환경이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환경 운동가와 사회적 지도자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매우 우려되는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로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지도자들이 극도로 반인권적인 발언을 일삼는 경우가 잦아졌다. 한편 베네수엘라와 중부아메리카 지역의 인권 위기로, 해당 지역에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사람들이 안전을 찾아 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국가들도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가족을 생이별시키거나 구금시키고 비호 신청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응했다.

동아시아 EAST ASIA

2018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LGBTI 인권과 관련해 긍정적인 진전이 나타났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입지가 줄어들고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 재개된 한 해이기도 했다. 가장 우려되었던 것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서 위구르인과 카자흐인 등 이슬람계 소수민족 수백만 명을 집단 구금한 사건이었다. 반면, 대한민국과 조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전례가 없었던 평화 회담이 이어지며, 한반도의 인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 EUROPE AND CENTRAL ASIA

2018년 유럽은 시민사회의 입지가 줄어드는 가운데 치솟는 불관용과 혐오, 차별로 얼룩진 한 해였다. 비호 신청자, 난민, 이주민은 입국이 거부되거나 불결한 환경에 방치되었으며, 연대 활동은 계속해서 범죄화되었다.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경향을 주도했으며,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심하게 탄압했고, 터키에서는 여전히 공포 분위기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외국인혐오적인 발언과 억압적인 정책에 따른 퇴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시위와 활동이 나날이 활기를 띠면서 정의와 평등을 외치는 특별한 열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남아시아 SOUTH ASIA

남아시아 전역에서 각국 정부가 인권옹호자 및 인권 활동을 벌인 개인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는 정부가 가혹한 법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고, 인도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를 배척하고 박해하려 했다. 이외에도 스리랑카는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가 갑작스레 임명됨에 따라 헌정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5월 파키스탄 국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수준의 트랜스젠더 인권 법안이 통과되는 등, 희망의 빛 역시 찾아볼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 SOUTHEAST ASIA

2018년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는 많은 국가의 인권상황이 악화되었다. 미얀마에서는 군의 살인과 강간, 방화 등 폭력적인 군사 작전으로 로힝야 여성과 남성 그리고 아동 72만명이 라킨 주에서 피난을 떠나고 방글라데시의 임시 난민 캠프에 머무르는 상황이 계속됐다. 캄보디아에서 야당과 독립적 언론을 침묵시킨 것과 같이, 각국 정부는 평화적인 항의 및 활동에 한층 더 관용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 정권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대부분 빈곤층이었던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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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보고서
문서번호POL 10/9090/2018
발행일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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