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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묵인하기 위한 변명들: 차별적인 법을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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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블랑카, 모로코 ⓒAmnesty International

모로코 활동가들이 카사블랑카에서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을 통해 연대액션을 진행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알제리와 튀니지에는 강간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버젓이 살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18세 이하인 경우, 강간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법이 모로코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23일, 모로코 의회는 차별적인 조항인 형법 제475조를 폐지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앰네스티와 여성인권단체들은 긴 시간 동안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모로코에는 강간 피해자의 처녀성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는 등 이러한 법을 뒷받침하는 차별적인 기준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알제리와 모로코, 튀니지에 존재하는 차별적이고 유해한 법은 성폭행 생존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의 ‘도덕성’과 ‘품위’를 들어 낙인찍고, 관례적으로 피해자들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괴롭혀왔습니다.

2012년 ‘아미나 필라리’라는 모로코의 한 십 대 소녀는 자신을 강간한 가해자와 강제로 결혼해야 할 위기에 놓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아미나는 열여섯이었습니다.

같은 해 9월, ‘메리엠 벤 모하메드’로 알려진 스물일곱의 한 튀니지 여성이 경찰관 두 명에게 강간당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당국은 메리엠을 음란하다며 고소했습니다.

이제 성폭행을 묵인하기 위한 변명을 끝내야 합니다.

알제리와 모로코, 튀니지 정부는 즉각 각 정부의 인권 의무에 부합하도록 포괄적인 법과 정책을 채택해 성폭행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 유해한 법과 성폭행 생존자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액션해주세요.

ACT NOW!

MY BODY MY RIGHTS 액션패키지는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침해를 막고, 각국 정부가 인권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며 탄원과 연대활동을 할 수 있는 액션자료입니다. 탄원편지액션, 손피켓액션, 타투액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원 대상: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정부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정부에 성폭행 생존자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유해하고 차별적인 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십시오.
· 튀니지 형법 제227조, 알제리 형법 제326조를 폐지하라.
· 모로코 형법 제488조를 폐지하고, 강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간 생존자의 처녀성에 기반해 구별하지 마라.
· 젠더 기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법을 채택하라.

그리고 아래와 같이 책무를 다하고 지원하십시오.
· 성폭행 생존자에게 필요한 법적 해결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하라.
· 사회·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