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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정부는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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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정부는 초법적 법집행, 고문, 강제실종 등을 저지른 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커녕, 정부에 반대하는 학생, 학자, 언론인, 활동가를 심문하고 탄압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 AP Photo/Eranga Jayawardena

국제사회와 영연방 국가들, 그리고 시민사회는 11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영연방 정상회의(Commonwealth heads of government: CHOGM) 개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연방 정상회의 주최국은 향후 2년간 의장을 맡게 됩니다.

영연방 정부는 ‘인권 보호 및 증진, 표현의 자유, 정의실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의 인권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불처벌

유엔(UN) 총장이 구성한 스리랑카 전범책임 전문가 패널과 스리랑카 내부에서 구성한 ‘과거규명화해위원회(Lesson Learnt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LLRC)’, 그리고 2012년 11월 스리랑카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통해 스리랑카에 대한 권고사항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 정부는 전쟁범죄 혹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알려진 인권침해에 대해 국내외의 독립적인 조사 요구 등 권고를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판억압

대통령에 반대하며 비판하는 사람에 폭력적 공격을 서슴지 않고, 국제 연대 활동을 하는 인권옹호자를 협박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NGO 활동가 몇 명이 재정 및 국제연락 등을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2012년 11월 북부지역에 기반을 두었던 무장단체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를 추모하는 촛불을 밝히는 활동을 기획한 혐의로 자프나(Jaffna)대학 학생대표 여러 명이 기소도 없이 ‘재활센터’라고 불리는 곳에 구금되었습니다. 이에 항의해 같은 대학 학생들이 시위를 하자 교육부장관은 대학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테러방지법(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PTA)’을 들어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것을 반역으로 동일시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통치와 사법부의 독립성 위기

스리랑카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든 처벌받습니다. 때로 정부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자객을 동원해 괴롭힘과 폭력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판사 및 변호사 등 법률가에 대한 공격은 법에 의한 통치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스리랑카에서 법치와 사법부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국내적 해결책에 대한 접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탄원을 모아 9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스리랑카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 Vikalpasl

스리랑카 정부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여,  인권 존중, 보호, 증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 서명해주세요!

탄원 대상: 스리랑카 대통령

스리랑카 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세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해주세요.

• 테러방지법과 행정구금을 폐지하라
• 긴급조치 및 반테러법 상 체포된 모든 사람 중 인식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아니면 석방하라
• 체포된 모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 체포 시간과 장소, 구금 당국, 구금 장소 및 이송 기록, 범죄혐의로 구금되었는지 석방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록할 수 있는 포괄적 기록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트랑코말리(Trincomalee)에서 학생 다섯 명이 숨진 사건을 포함해 “심각한 인권침해” 16건에 대한 2006년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발간하고, 심각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 지원을 수용하라
• 효과적인 증인보호법을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