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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제철소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1,500가구 인도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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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업데이트]
지난 3월 2일 자가싱푸르지역 팟나 마을(Patna village)에서 폭탄 폭발사고로 주민 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만인 3월 3일 오디샤 주정부와 경찰이 고빈드푸르 마을 인근에서 강제퇴거를 재개하였습니다. 이 일로 100여 명이 강제퇴거되었습니다. 이후 정부관계자들은 계속 농부들이 포도농사를 짓던 토지를 망가뜨리고 땅을 몰수 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강제퇴거로 수 천 명의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탄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행동해주세요.

인도 오디샤 주 자가싱푸르 지역의 1,500 가구가 공유지에서 강제퇴거 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국기업 포스코(POSCO)의 제철소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유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사례들이 확인되었음에도, 오디샤 주 정부는 지역 농부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평화시위에 참여한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그들의 저항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제철소가 들어설 마을의 주민들. 2008년 6월, 오디샤 주정부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 Sanjit Das

2월 3일 새벽 4시께 경찰관과 주 정부 관계자 약 200여 명이 고빈다푸르 마을로 진입했습니다. 마을의 공유지를 포스코의 제철소 부지로 수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한 주민이 보름 전부터 평화시위를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막아서는 주민들을 폭행하였고, 아이들을 포함해 25명이 다쳤습니다. 이중 여성 3명과 노인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생계수단인 포도밭마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마을주민이 반발한 이유는 주 정부가 제철소 부지로 마을 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과 제대로 협의하지도 않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철소 부지로 선정된 마을공유지는 삼림지로 인도법에서는 삼림지를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도 없었고, 더군다나 포스코의 제철소 사업은 환경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도의 환경·삼림부 역시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오디샤 주 정부가 강행하려 하는 포스코 제철소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제안된 제철소 사업이 환경법과 연안규제를 위반하고, 지역주민의 생계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도 중앙정부는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공유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오디샤 주 정부의 선언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자가싱푸르 고르다푸르 마을을 비롯한 5개 마을에 걸쳐 1,600 헥타르 규모인 포스코의 제철소 사업은 인도 최대의 해외투자 사업(미화 120억 달러)입니다. 이 때문에 오디샤 주정부는 강제퇴거를 무릅쓰고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미 지난 2011년에도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150명을 강제퇴거시켰습니다. 지금 1,500가구도 같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철소 건설을 명목으로 수십 년간 경작해온 농지를 잃고 쫓겨나야 하는 인도 농민들을 위해 지금 탄원해주세요.

탄원 대상: Mr. Naveen Patnaik, Chief Minister, Odisha
이메일: cmo@ori.nic.in
주소: Aerodrome Road, Bhubaneswar, 751001, India
팩스: +91 674 2535100

나빈 파트나익 오디샤 주 수상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해 주세요.

• 자가싱푸르 지역에 모든 강제퇴거를 중단하라. 모든 퇴거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퇴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협의하여 퇴거대안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공지하고 보상을 보장한 한 후에 수행해야 함을 보장하라.
• 지난 3월 2일의 팟나 마을 주민 4명이 사망한 폭탄 폭발사고에 대해, 즉각 철저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지시하라.
• 삼림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과 공통체의 삼림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라.
•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포스코 제철소 건설사업에 대한 철저한 인권 및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것을 지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