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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노점 불시단속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난민들(UA36호 1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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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난민과 비호신청자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림포포(Limpopo) 지방에서 비호신청자와 난민 수 백 명이 극도의 빈곤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예고 없이 들이닥쳐 난민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상점을 강제로 문 닫게 하고, 상품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교회 내 난민 © unhcr/J.Oatway

하드 스틱(Hard Stick)’으로 알려진 경찰의 작전이 시작된 후 비호신청자와 난민들이 운영하는 600여 개의 작은 가게들이 강제 폐쇄되었습니다.

경찰은 허가증이나 난민 서류를 보여줘도 그것을 무시하며, 비호신청자에게도 가혹하고, 무차별적으로 작전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드 스틱’의 명분은 비호신청자가 허가 없이 장사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전달받은 비호신청인의 노동권에 대한 내무부(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DHA)의 지침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비호신청인의 노동권에는 장사하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비호신청자와 난민 중 일부는 외국인을 혐오하는 폭언을 듣거나, 가게를 열었다는 혐의로 벌금이나 기소되어 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난민 한 명은 상점이 강제 폐쇄된 이후 두 달 후 아무런 소득도 없고,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가족을 뒷받침해주지도 못하며, 당장에라도 노숙자가 될 것이라고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이들은 도망쳐 나온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주의 UA 사례!
경찰의 괴롭힘으로 위기에 처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을 위해 지금 펜을 들어주세요!


지난 2년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비호신청자들과 지위를 인정받은 난민에 대한 적대적 환경이 팽배해졌다.

정부 주도의 비호신청절차 변경은 비호신청자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이 주요서비스와 비호신청절차에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킨다. 그 결과 그들의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고자 그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힘들어 졌다.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폭력사건, 퇴거, 강제적 사업폐쇄와 재산손실은 지난 2년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 많은 지역에서 발생 빈도가 증가해왔다.

최근의 림포포 지방 경찰의 ‘하드 스틱’작전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조치는 비호신청인의 노동권이 어떤 것을 허가 하는지에 대한 현행 국내법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작은 규모의 사업을 등록하는 규제 시스템 역시 불명확하다.

대다수의 비호신청인과 난민으로 인정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계를 노점이나 소규모 상점 운영에 의존한다.

공식적인 경제 부문의 고용주들은 비호신청인이나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꺼린다.

동시에 가난한 남아프리카 사람들의 대다수도 생계를 위해‘비공식’영업과 소규모 상점에 의지한다.

탄원 대상: Minister of Home Affairs / Ms Naledi Pandor
주소: Ministry of Home Affairs Private Bag X741, Pretoria 0001 South Africa

날레디 판도르 남아공 내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해주세요.

• 비호신청인의 노동권과 최근의 규제에 대해 완전히 공개된, 그리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폐쇄방법과 물품 압수를 중단하라.
• 난민과 비호신청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부부처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의무를 준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