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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정부 정책에 반대한 군수, 경찰에 의해 구금되다 /UA 29호(6.20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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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 오스카 모요우안카(Oscar Mollohuanca)

페루 남부 에스피나르 군의 군수가 5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구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부당한 대우를 당할 위험에 놓여있고, 불공정한 재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페루의 인권활동가들 ©Amnesty International

현지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에스피나르(Espinar) 군의 군수 오스카 모요우안카(Oscar Mollohuanca)는 지난 5월 30일 서른 명 이상의 경찰관에 의해 군청 청사 내부에 구금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구금의 이유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틴타야 마르키리(Tintaya Marquiri) 광산촌 소재의 경찰서에 몇 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헬리콥터를 타고 주도인 쿠스코(Cuzco)로 이송됐고, 다음 날 저녁에는 북쪽의 이카(Ica) 주로 이송됐습니다. 사법권이 이전되고 나면, 이곳에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군수는 최근 지역의 광산 개발과 관련한 정부와 광산회사 사이의 합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현지 단체들은 이번 구금이  군수에 대한 음해 공작의 일환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5월 28일 광산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무력충돌이 벌어진 이후 25명이 구금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조건부 석방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경찰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주의 UA 사례!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구금된 페루 에스피나르 군의 군수 오스카 모요우안카를 위해 펜을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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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페루에서는 대규모 개발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관한 시위가 들끓었다.

현지 단체들에 따르면, 에스피나르 군의 광산 개발을 둘러싼 관할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무력충돌에서 최소한 두 명이 죽고 경찰관을 포함해 수십 명이 다쳤다. 5월 28일, 대통령은 30일 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현지 단체들은 비상사태가 무차별적인 구금과 부상자에 대한 소극적인 의료 지원의 구실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내무부장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구금자 중에는 에스피나르 방위전선(Frente de Defensa de los Intereses de la Provincia de Espinar)의 지도자로서 시위를 이끈 에르베르트 우아만(Herbert Huamán)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시위에 대한 페루 정부의 대응에 우려를 표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페루 정부가 공공질서를 유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인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참여와 의사표현을 위한 형식적 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리 시위는 정치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연대를 표현하는 수단일 수 있다.

페루 정부는 시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하며, 특히 시위대의 권리 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근거 없는 형사소송의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

탄원 대상: Minister of Justice and Human Rights Dr Juan Federico Jiménez Mayor
주소: Ministro de Justicia y Derechos Humanos, Scipión Llona 350, Miraflores, Lima 18, Peru

• 오스카 모요우안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그가 구금 중 부당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그를 명백한 형사범죄로 기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할 것을 페루 당국에 촉구해주세요.

• 에스피나르에서 일어난 자의적 구금과 부당대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특히 하이메 세사르 보르다 파리와 로무알도 티토 핀토, 세르히오 우아마니에 대한 수색과 체포의 적법성에 관해 조사할 것을 페루 당국에 촉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