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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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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가 쉬워질수록 인권침해도 쉬워집니다.

ⓒ UN Photo/Albert Gonzalez Farran

칼레드는 땅에 쓰러졌지만 주변에 탱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칼레드를 도로에서 옮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 군 탱크가 고의적으로, 수 차례에 걸쳐서 칼레드의 몸을 깔아 뭉갰습니다.”

칼레드 알-하메드의 살해 장면 목격자 진술, 시리아

(사례 더 읽기: [캠페인자료집] 잔학행위를 위한 무기는 없다)

2011년 7월 31일, 시리아의 건설 노동자였던 칼레드 알-하메드(21세)는 열이 나는 네 살짜리 동생에게 약을 사다 주기 위해 나섰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11년 2월부터 시리아에서는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당국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왔고, 칼레드는 시리아의 치안군이 발포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입니다.

무력분쟁과 무장폭력으로 인해 1분마다 1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전쟁과 무장폭력, 무장을 한 경찰과 치안군의 과도한 무력사용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년 55만 명이 넘습니다. 무기의 잘못된 사용은 보건, 의료, 교육을 가로막고 사람들의 삶 전반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무기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세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이 전쟁범죄,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군인들, 고문을 자행하는 수사관들, 평화적 시위대에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치안대원들.
과연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잔학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의 손에 무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재래식무기의 국제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세계 공통의 규범이 만들어진 적이 없었고, 많은 국가들이 그러한 법률상의 허점을 활용해 무책임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인권침해 사건의 60 퍼센트가 소형무기의 사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매년 120억 개의 총알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세계 인구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120억개의 총알은 지구 상 모든 사람들을 두 번씩 죽이고도 남는 정도입니다. 현재 세계에는 약 8억 7천 500만 정의 총이 존재하며, 추가로 매년 8백만 정의 총이 새롭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무기수출의 74%에 달하는 무기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을 포함해 단 6개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35%, 영국 4%, 독일 7%, 프랑스 4%, 러시아 15%, 중국 6%)

‘죽음의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강력한 무기거래조약

지금 세계는 무기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나 전쟁범죄, 빈곤을 조장하는데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무기의 이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래식무기와 탄약의 이전 행위가 이러한 조약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요구 끝에 2006년 유엔 총회는 무기거래조약의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오는 7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 회의가 시작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소형무기행동네트워크, 국제노동조합연맹(ITUC)와 공동으로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들에게 ‘죽음의 거래’를 멈출 수 있는 강력한 조약을 요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커다란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글로벌 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인권기준을 포함하는 조약이 탄생한다면 잔학행위에 사용되는 무기의 공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외치세요! 나는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을 지지한다고.

#1961번호로강력한 인권기준을 포함하는 ‘무기거래조약’을 요구하는 문자서명을 보내주세요. 문자서명예시) 이름, 이메일주소, 나는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