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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알제리 귀환에 따르는 고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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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특별 이민 재심 위원회(Special Immigration Appeals Commission, SIAC)’는 ‘Y’라고 알려진 알제리 남성의 강제출국 명령에 대한 탄원을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기각했다.

Y는 고문 생존자로서 영국에서 난민 신분을 인정받았었다. 2005년, 그는 독극물과 폭발물 제조 음모와 관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다른 이들과 함께 무죄 방면되었다. 2005년 4월, 2003년 1월부터 구금되어 있던 구치소에서 풀려났지만, 그는 다시 체포되었고 현재 추방을 기다리고 있다.

Y는 영국 당국에 의해 국가 안보상의 위험인물이라고 낙인찍힌 것과 알제리로 돌아가면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SIAC에 재심을 청구했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SIAC는 Y와 그의 변호사, 공공에게 공개되지 않은 영국 당국의 비밀 정보에 의존했다. SIAC 절차는 적절한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나 양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Y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그는 국가 안보에 위험이라는 영국 당국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다.

또한 SIAC는 Y가 알제리로 귀환 시 직면하게 될 고문의 실제 위협을 파악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만일 돌아간다면 그는 알제리의 ‘군사 안보’ 기구, 공식적으로는 ‘정보안보부(Department for Information and Security, DRS)’로 알려진 정보기관에 의해 구금당할 것이다. 이 기관은 테러리스트 활동에 대한 정보원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의 심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문과 불량한 처우로 악명이 높다. DRS에 의해 체포된 사람들이 직면한 고문 위협에 대해서는 이미 AI가 광범위하게 기술한 바 있다.

영국 당국이 Y를 알제리로 추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편지를 쓰자. 당국이 그에 관한 추방 결정을 철회하고, 분명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즉각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를 즉각 석방하도록 촉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