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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불공정한 재판과 건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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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5월, 변호사이자 전직 공안 요원인 미하일 트레파슈킨(Mikhail Trepashkin)은 국가기밀을 노출하고 불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면서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조사와 재판 끝에 수용소에서의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러시아의 인권단체들은 미하일의 사례가 지난 1999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아파트 폭발 사고에 대한 그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고자 조작된 것으로 믿고 있다. 그는 폭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독립 조사위원회의 고문으로 일해 왔다. 특히, 그는 공식적으로는 체첸 분리주의자들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폭발 사건의 안보기관 연루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었다.

미하일은 2005년 8월 30일, 가석방 조치에 따라 IK-13 수용소로부터 풀려났다. 그는 모스크바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조사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직후인 9월 18일, 법률 집행관은 법 절차를 위반하면서 그를 재 구금했다. 그는 결국 IK-13으로 재 이송되어, 복역을 계속하게 되었다.

AI는 그가 천식을 앓고 있음에도 필요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당국은 범죄 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그의 항의를 철회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 같다. 그는 바깥 기온이 영하인 때에도 수 일 동안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벌칙 방에 반복적으로 수감되었으며, 관리가 엄중한 격리지구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

• 국제적 기준에 따라 완전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하일의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를 쓰자.

• 또한 그가 즉시,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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