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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피누케인 사건/사법부는 불공정한 심의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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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2월 12일, 북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인권변호사인 패트릭 피누케인씨가 그의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Loyalist 준군사조직에 의해 총을 맞고 사망했다. 그 후, 그의 살인에 Loyalist 준군사조직과 경찰, 군 정보요원이 은밀히 결탁하였다는 증거들이 드러났고, 이러한 결탁을 공식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04년 4월에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독립 보고서는 ‘공개심의 만이 피누케인 사건을 해결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공개심의 대신에 새롭게 마련된 ‘심의 법령 2005’ 아래에서 심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정부활동에 대한 공개 조사를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 관료들에 의해 모든 심의가 통제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은 법의 질서,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인권 보호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해야 할 사법부의 심의 기반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 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 영국 당국은 피누케인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심의를 즉각 실현해야 한다.
• 다른 국가들을 비롯하여 잉글랜드, 스코트랜드, 웨일즈의 모든 원로 판사들과, 현직 판사들은 만약 이번 피누케인 사건 심의가 ‘심의 법령 2005’ 아래에서 실행된다면 심의를 담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심의 법령 2005’ 아래에서 실행될 피누케인 사건 심의와 관련된 국제 앰네스티의 우려를 잉글랜드, 웨일즈 그리고 스코트랜드의 모든 판사들에게 알리도록 요청하는 글을 뒷면에 수록된 세명의 판사들에게 전달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