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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구속의 위험에 처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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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의 양심에 근거하여 이라크인들에 대한 잔혹한 대량학살과 관계되는 어떠한 행동에도 기여하거나 참가하기를 거부한다” – Giorgos Monastiriotis

Giorgos Monastiriotis와 Lazaros Petromelidis 군사법정에 의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몇 차례 선고를 받았으며, 현재 구속과 수감의 위험에 처해져 있다.

Giorgos Monastiriotis는 2003년 5월 그가 소속된 부대가 걸프만으로 보내졌을 때 양심에 근거하여 그리스 해군에서 사직하였다. 그는 5년계약으로 해군에 복무하였으며, 그는 이라크전 참전을 거부한 첫번째 직업군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4년 9월에 수감 되었으며, 2005년 1월에 ‘탈영’ 죄목으로 두번째 형을 선고 받았다.

Lazaros Petromelidis는 1992년에 첫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였다. 이에대한 형벌로 그는 군대복무기간보다 7.5배나 긴 기간동안 대체복무를 해야했다. 그 이후에도 그는 정기적으로 군복무를 거절한 ‘불복종’을 죄목으로하는 출석 요구서를 받아왔다.

두사람이 병역거부를 할때마다 늘 새로운 기소가 이루어 졌다. 이는 “어떠한 사람도 그 나라의 법률과 형사 절차에 따라 유죄,무죄가 확정된 행위로 인해서 또 다시 재판에 회부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을 위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