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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야당의원에 가해진 가혹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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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인 로이 베네트씨가 지난 2004년 10월 고역을 수반한 15개월 형에 처해졌다. 이번 판결은 2004년 5월 18일, 국회에서 법무장관 패트릭 차이나마사와 로이베네트씨 사이 심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패트릭 차이나마사씨가 로이베네트씨에게 심한 모욕적 언사를 퍼붓자 로이 베네트씨가 그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지게 한 사건과 관련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로이 베네트씨에게 형을 선고하기까지의 의회의 절차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그절차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었고 그의 수감은 그가 저지른 행동에 비해 너무 과한 것이었다.

짐자브웨이에서는 의회가 국회의 권한, 면책특권과 국회 결의서 아래 몇몇 특정 범죄 행위에 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로이 베니트씨의 사건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5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는데그 중 2명은 여당, 2명은 야당, 나머지 한 명은 국회의장인 로버트 무가베씨에 의해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는 여당쪽에 기울어져 있었다.

위원회가 제시한 형은 각 당이 대비되는 표결을 보이며 국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차이나마사 장관은 위원회에 의해 제시된 형에 찬성 표를 던진 국회의원들 중에 한 명이었다. 이 형에 대해 국회는 로이 베네트씨의 항소할 절차적 기회를 부인하였다.

만약 이 사건이 형법관련 공판에서 다루어졌다면 로이 베네트씨는 훨씬 가벼운 형을 받을 것이다. 많은 경우 단지 가벼운 벌금만이 부과될 뿐이다. 더욱 과격한 범죄 행위라도 위와 같은 혹한 형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