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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사합니다!

2021년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사상 최초로 유엔 ‘사형집행 중단 결의안’에 찬성하며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에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이란?

한국이 찬성 입장을 밝힌 사형집행 중단 또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움(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결의안(이하 결의안)은 사형집행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왔습니다.

유엔총회실

미국 뉴욕 유엔총회실의 모습

지난 1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총 123개 유엔 회원국의 찬성과 함께 8번째 결의안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007년에 결의안이 최초로 채택될 당시 104개국만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비해 찬성국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국제사회는 그간 결의안 채택을 통해 사형제도의 인권 문제를 우선 순위로 두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결의안은 사형집행 과정에서의 오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점과, 사형의 범죄 억제효과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지속적으로 집행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또한 모든 국가들에게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이하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법무부 이번 찬성 표결이 한국 정부가 절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한국이 완전한 사형폐지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국제적 선언이자 약속입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한국과 사형제도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이 집행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1980년 7월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을 당시 국제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지정해 전 세계적인 구명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80년 12월 런던의 한국대사관 앞에서 김대중 석방 시위를 하고 있는 영국지부 회원

여러 노력이 모인 끝에 그로부터 약 2년 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을 면하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1998년 2월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Abolitionist in practice)‘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피에르 샤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에 대한 답변 중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유보 없이 비준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며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이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사형제 폐지를 가입 조건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이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사형제 폐지를 가입조건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재인, 2017년 4월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자

 

사형은 세계인권선언 제2조와 제5조 및 그 외 국제인권법과 기준에서 명시한 생명권과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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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사형제 폐지를 향한 중요한 첫 걸음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제적인 약속 모두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눌러 아래의 편지를 보내주세요.

한국 정부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 유엔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찬성을 환영합니다.
  • 이 중요한 첫 걸음에 이어,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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