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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밀리에 이루어진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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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 일본에서는 60대 남성 세 명이 교수형을 당했다. 이들은 타케자와 히푸미(Takezawa Hifumi), 이와모토 요시오(Iwamoto Yoshio), 세가와 쿠수(Segawa Kousou)로, 살인 혐의가 인정되어 1990년대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타케자와(70)는 재판 당시, 검사와 변호사 모두 그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음을 발견했다.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타케자와가 뇌졸증 때문에 심각한 성격 장애를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강박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항소를 기각했다. 타케자와는 9년 동안 사형수 생활을 하면서 정신 질환에 대해 어떠한 의학적 치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정신 지체 장애를 가진 사형수를 처형한 전력을 갖고 있다. 사형수가 처한 환경은 그 곳에 수감된 많은 수인들이 정신 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 일본에서는 사형제의 집행을 둘러싸고 극도로 기밀 유지를 중시한다. 사형수의 가족과 변호사들은 사형 집행 이후에도 집행사실에 대하여 종종 연락을 받지 못하며, 심지어 사형수들도 처형 직전에 집행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사형 집행은 의회나 언론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흔히 의회 휴회 기간이나 국경일 등 에 이루어진다. 일본에는 현재 104명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일부 사형수는 집행이 임박했음을 예상하며 30년 이상을 보내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2006년 10월 전임 법무부 장관 나가세 지넨이 부임한 이래 10명이 사형되었다. 그의 전임자인 수기우라 세이켄은 개인적 신념 때문에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승인하지 않았다.

2006년 10월 이래 재개된 사형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형 집행 유예를 촉구하는 편지를 쓰자. 또한 일본 당국으로 하여금 사형제를 둘러싼 기밀유지를 종식시키고 사형제 폐지와 관련하여 여론과 의회가 이를 쟁점화할 것을 촉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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