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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 집시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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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에서는 수많은 집시 어린이들이 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배치되고 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배치로 아이들은 저수준의 교육을 받게되고 취업이나 향후 교육을 위한 기회들이 매우 제한되게 된다. 독립적인 연구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내의 특수학교에 배치된 아동 중에 약 80퍼센트 정도가 집시아이들이다.

일단 아이들이 특수학교로 배치되고 나면 평균이나 평균 이상의 아이들을 위한 보통 교육 제도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은 닫히게 된다.

파블로체 나드 우홈은 동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0키로미터 정도 떨어진 슬로바키아의 한 마을이다. 이 마을 인구의 50퍼센트 정도인 4,500명의 거주인들이 집시들이다. 마을에는 2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하나는 보통학교와 나머지 하나는 정신 장애아동들을 위한 학교이다. 파블로체 나드 우홈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집시 아동들의 3분의 2정도는 사실상 특수학교에 격리되어 있다. 특수학교의 99.5퍼센트인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집시 아동들이다.

공식적으로는 아이들이 특수학교에 배치되려면 정신장애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과 부모의 완전한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 마을의 많은 아동들은 평가된 적이 없고 평가 과정자체가 문제가 있다. 또한 부모의 동의 역시 고지된 적도 없었고 자유롭게 진행된 것도 아니었다. https://maxinternet.biz/cheap-gymnastics-bars

2007년 시장에 의해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17명의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소속되지 않았는데 오류로 인해 잘못 배치되어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수치가 실제로는 더 높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보통 학교에 배치될 권리가 있는 많은 집시 아동들이 파블로체 나드 우홈 지역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부인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는 단지 한 개인의 실수로 빚어진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슬로바키아 교육제도 내에서 차별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계획과 그 이행과정의 실패인 것이다.

탄원 대상: Director Jozef Vook
이메일: vook.jozef@ksuke.sk
주소: Košice Regional School Authority Zadielska 1 040 78 Košice Slovakia
팩스: +421 55 7245 437

국제앰네스티는 슬로바키아 정부에 이러한 실패를 인정하고 필요한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별히 국제앰네스티는 파블로 나드 우홈지역의 특수학교의 책임자이며 설립자인 코시케 지역학교 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현재 파블로체 나드 우홈 특수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아동들의 배치 결정이 재검토되고 오류로 인해 잘못 배치된 학생들을 밝혀내기 위한 재평가를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부적절하게 배치된 학생들이 보통 학교로 신속하게 재배치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학교기관은 반드시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파블로체 나드 우홈 지역의 집시 아동들의 교육비의 적절한 사용과 슬로바키아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지는 국가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정신적인 장애의 진단이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모호하지 않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특수학교의 입학을 승인하지 말 것. 또 이러한 진단은 반드시 아동의 특수학교 배치에 선행되어야 할 것. 이러한 배치의 과정에는 부모의 동의나 요청이 결정적 요소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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