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액션

캄보디아 : ‘Group 78’ 지역 주민들, 모두 강제퇴거 당하다(7.22)

종료된 액션입니다.
355 명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온라인 액션 참여하기

2009년 4월 23일, 프놈 펜(Phnom Penh)시 당국은 ‘Group 78’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80개 가구의 주민들에 대한 퇴거 계획을 최종 통지했다. 4월 20일에 발행된 퇴거 통지문에는 통지문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지역을 떠나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퇴거 통지는 2006년 이후로 6번째로 발행된 통지문이지만 이중 한 건도 법원 명령에 의거해 발표된 적이 없었 다. ‘Group 78’ 지역 주민들은 곧 집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 만 이들은 당국이 법을 존중해 자신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거나 공정한 보 상을 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최종 통지문에 따르면,  주민들은  기한까지 집을 비워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국은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당국은 주민들이 이사하지 않는 경우 이들의 집이나 재 산의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문에 따르면 이 같은 행정조 치의 ‘이행’은 프놈 펜 헌병이 맡게 된다.

2009년 4월 시 당국은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구에게 5,000달러와 트라페 앙 안찬(Trapeang Anchanh)이라는 재정착 지역에 작은 땅을 제공겠다고 밝혔다. 재정착  지역은 현재 이들이 사는 지역에서 20km 떨어져있다. 이미 강제 퇴거된 주민들이 현 재 살고 있는 재정착 지역인 트라페앙 안찬(Trapeang Anchanh)은  식수와 하수시설, 위생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당국은 이 곳에 어떠 한 거주 시설도 마련해놓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 프놈 펜까지의 교통비는 ‘Group 78’ 지역 주민 들의 하루 수입을 훨씬 웃돈다.

하지만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20여 세입자 가구들은 재정착과 관련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

강제 퇴거의 위협이 계속되던 지난 3년 동안 프놈 펜 당국은 단 한번도 지 역 주민들과 진정한 협의를 가지려는 시도를 하지도 않았으며 퇴거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노점상인들, 일부 교사와 하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Group 78’ 지역 주민들은 1983년부터 강 앞쪽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다. 그 때 이후로 이 지역의 땅의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 졌다. 프놈 펜 시 당국은 퇴거에 관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제시했다. 도시의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라든지,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불법 거주자들이라든지가 그 이 유들이다. ‘Group 78’지역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 소송을 이미 몇 차례 청구했다. 주민들 은 2001년 토지법에 의거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가지고 있었지만, 당국은 이 들의 토지 소유권 신청을 계속 기각했다.

2007년에는 20여개가 넘는 가구들이 당국의 위협과 괴롭힘을 받고 ‘Group 78’ 지역을 떠 나 또 다른 재정착 지역인 안동(Andong)으로 이주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주한 지역에서 도저 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이들은 텐트나 방수포 로 지은 집에서 ‘불법 거주민’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배경정보 보기
지난 1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토지 분쟁과 토지 압류, 퇴거 소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 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다. 이것은 법에 의한 통치가 미비해서 벌어진 일이다. 법률과 사법개혁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도 하며, 이 지역의 부패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2008년에만 국제앰네스티는 23,000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27건 정도의 강제퇴거 에 대한 보고를 접했다. 현재 15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토지분쟁이나 토지점유, 도시 개발 프로 젝트로 인해 강제 퇴거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이 중 70,000명의 사람들이 프놈 펜에 살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의 가입국인 캄보디아는 동 규약의 11 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실현’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이 규약의 이행 감시 기구인 사회권 규약 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이 의무에는 ‘강제퇴거나 기타 위협 등으로부터 주거의 안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할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자국 시민 들을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으며 특별히 강제 퇴거로 마땅히 거주 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될 경우는 더욱 그렇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과 다른 인권 조약은 강제 퇴거, 혹은 강제 퇴거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무력사용 등의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강제 퇴거를 심 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한 바 있다. 캄보디아 헌법 제 31조는 “캄보디아 왕국은 유엔 헌장 과 세계인권선언, 인권에 관련된 규약, 협약 등에 명시된 인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탄원 대상: Kep Chuktema
이메일: phnompenh@phnompenh.gov.kh
주소: Governor of Phnom Penh Municipality 69 Blvd. Preah Monivong Phnom Penh, Cambodia

강제퇴거의 위기에 처한 ‘Group 78’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캄 보디아의 내무부 장관에게 탄원편지를 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