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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경찰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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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찰은 인종 차별, 과도한 무력 사용, 구타와 불법적인 살인 등의 인권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고소나 고발은 수사도 없이 기각되곤 한다. 검 찰과 판사들은 경찰과 매일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경찰의 진술 을 더 믿는 경향이 있다.

경찰을 고소하는 개인들은 오히려 자신이 경찰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기도 한 다. 경찰 자체의 내부 수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아니며, 고소인에게 불리하다.

※ 관련 기사: 경찰의 폭력이 묵인되고 있는 프랑스(2009. 4. 2.)

※ 보고서(영문) : POLICE OFFICERS ABOVE THE LAW IN RANCE

국제앰네스티는 현재보다 공정한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했으며, 국가안보행동강령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Deontologie de la Securite)나 향후 설립될 권리수호자(Defender of Rights)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탄원 대상: Rachida Dati
이메일: rachida.dati@justice.gouv.fr

프랑스 당국이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세우도록 편지를 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