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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기거래조약을 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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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마다 세계 어딘가에서는 총기로 인해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다.”
–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Blood at the Crossroad.

지금 이 순간 지구 상에는 6억 4천만개가 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전세계 인구수의 10분의 1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매년 8백만개의 소형무기와 경무기가 추가적으로 생산되며, 매년 만들어지는 탄약도 160억 개가 넘습니다. 세계의 소형무기의 60%는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통제되지 않는 무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1,000명의 사람들의 총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며,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1분의 시간 동안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분쟁이나 무장폭력 등으로 한 사람이 살해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성폭행당하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무기 거래의 규모와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방대합니다. 2006년 전세계 10대 무기수출국의 무기수출 총액은 기록된 것만 729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화로 약 91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생산, 거래되고 이송되는 무기들에 대한 규제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엄청난 규모로 생산된 무기들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보다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데 사용됩니다. 무기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공통 기준과 법규의 부재로, 내전과 오랜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가들에 대한 무기 공급은 아무런 규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되고 이전되는 무기들이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무기거래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기 밀매업자, 무기 중개상인들, 운송회사들은 국제법의 허
술한 틈을 이용해 소말리아와,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등 오랜 분쟁으로 황폐화된 곳으로 무기를 나르고 검은 돈을 벌어들이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송되는 무기들이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쓰일게 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 이를 운송해주는 회사, 운송을 허가하는 국가들의 묵인 아래 무기들은 계속 공급되어 분쟁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권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의 위반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무기의 이송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이를 제한 할 수 있는 국제법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3년부터 옥스팜, 국제소형무기행동네트워크(IANSA)와 함께 연대해 무기거래통제캠페인(Control Arms)을 시작하고 국제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의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전세계 각국 정부에 무기거래조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백만인 얼굴서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무기거래조약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백만인이 넘는 사람들의 얼굴서명이 2006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2006년 유엔총회는 ‘무기거래조약을 향하여’라는 결의안(61/89)이 채택되어 무기거래조약의 제정을 논의를 시작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투표결과는 무기거래조약에 대한 세계의 압도적인 지지를 드러내주었습니다. 총 153개의 국가가 찬성했으며, 반대표를 행사한 국가는 미국 하나뿐이었습니다.

2008년 유엔 총회는 다시 한 번 무기거래조약의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역시 반대표를 행사한 국가는 미국뿐이었습니다. 결의안 채택으로 유엔은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개방형실무그룹(Open-ended Working Group)을 열고 무기거래조약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7월에 열리게 되는 세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유엔은 오는 10월 다시 한번 무기거래조약의 제정을 위한 논의를 가지고 향후 무기거래조약의 제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7월에 열리는 개방형실무그룹(Open-ended Working Group)의 세션은 앞으로 무기거래조약이 제정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간입니다.

여태까지의 무기거래조약의 제정에 대한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해온 미국정부가 이번 세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편지를 보냅시다. 미국정부는 그 간의 논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2009년 초 정권 교체 이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각 지부들이 미국 정부를 향한 이러한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를 향한 국제적인 탄원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보태주세요.

탄원 대상: 주한미국대사관
이메일: EmbassySeoulPA@state.gov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미국대사관 (우편번호 110-710)

주한 미국대사관의 스티븐스 대사에게 탄원편지를 보냅시다. 미국 정부가 이번 7월에 유엔에서 열리는 개방형실무그룹에서 긍정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촉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