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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형이 예정된 22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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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 용 부이 콩(Yong Vui Kong)

말레이시아 국적의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사형 집행의 위험에 직면했다. 지난 5월 14일 항소법 원은 불공정한 재판으로 인한 사형 선고에 대해 그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용 부이 콩(Yong Vui Kong)은 지난 2009년 1월 47그램의 헤로인을 밀수한 혐의로 사형을 선 고 받았다. 이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그는 19세였다.

싱가포르의 약물남용금지법은 30그램 이상의 헤로인을 밀매했을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으며, 판사의 정상참작 상황에 대한 고려나 대안적인 판결 선고 같은 자유재량권의 여지를 남 겨놓지 않았다. 이 법은 마약밀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검찰 측이 아닌 피고측이 감당 하도록 변경시켰으며, 2그램 이상의 헤로인 소지를 포함한 모든 경우를 마약 밀매로 간주한다. 이것 은 유죄가 입증 되기 전까지 무죄로 간주한다는 인권의 핵심 사항에 대한 침해이다.

2009년 12월 1일, 싱가포르 대통령은 용 부이 콩의 사면에 대한 청원을 거절했다. 같은 달 2일 고 등법원은, 항소 법원이 집행 유예를 허락함으로써 4일로 예정되어 있던 용 부이 콩의 사형집행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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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의 마약 밀매 사건의 경우 싱가포르는 젊은 나이지리아 인 이우추규 아마라 토치 (Iwuchukwu Amara Tochi)를 처형하였다. UN 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 보 고관인 필립 알스턴(Philip Alston)은 “사형을 합법화한 싱가포르의 결정은 판사가 사형에 처해질 사건에서 사형 선고가 허용될 지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고 비난 했다.

스트레이트 타임즈(the Straits Times )에 따르면, 5월 9일 싱가포르의 법무장관 샨무감(K. Shanmugam)은 사형제도는 수천의 목숨을 지켜온 범죄 억지력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용의 사건 에 관해서도 그는 “당신이 여기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면, 다른 10명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다.”라고 말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형을 반대하며, 사형을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 벌로서 생명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여긴다.


• 나탄 대통령에게 용 부이 콩(Yong Vui Kong)의 사면을 고려하고 그의 사형을 감면해 줄 것을 촉구하며,

• 대통령에게 사형제 폐지 측면에서 모든 사형의 즉각적인 모라토리엄(집행정지)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 샨무감 법무장관에게 약물남용금지법이 기소와 재판의 공정성에 있어서 국제법과 기준을 위반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 법무장관에게 의회가 마약밀수 및 다른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