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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정부에 대한 비판(정부 비판자들)을 침묵시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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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정부는 튀니지와 해외의 국가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도록 한 형법 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튀니지 당국은 튀니지의 “외부 위협”의 침해를 다룬 형법 제 61조를 개정 하자고 제안했다. 제 61조는 현재 튀니지에서 군사적 외교적 상황을 약화시키는 외국 세력의 대리 인과의 접촉을 불법화하고 있다. 튀니지 인들은 이 범죄에 대하여 최소 5년에서 최대20년의 징역형 을 받는다. 새 법안 하에, 그 조항은 또한 “경제안보”를 비롯한 튀니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기 위 해 외국 세력과 접촉하는 사람들을 처벌 할 것이다.

• 튀니지 당국에 형법 제 61조에 대한 제안사항 추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 인권 활동가 및 정부 비판자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것을 그만둘 것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지키고자 하는 개인, 단체, 사회조직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으로도 알려짐)의 당사 국으로서 튀니지의 의무와 긴밀히 연결되도록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침해에 대항하여 평화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인권 활동가들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