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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인권 활동가 억압하는 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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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당국은 인권 활동가들이 튀니지의 심각한 인권 기록을 공개해 국제 사회의 주의를 끄는 것 을 막기 위한 시도로서 새로 개정된 형법을 발표하였다.

형법 제 61조에 추가된 조항들은 튀니지의 ‘경제 안보’를 해치는 그 누구에게라도 적어도 5년 이하 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6월 15일 채택된 새로운 조항을 포함한 그 개정안은 튀 니지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여당인 헌법적 민주연합(Rassemblement Constitutionel Democratique, RCD)이 지배적인 상 하원 모두에서 거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 다.

국제앰네스티는 형법의 개정이 명백하게 인권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도된 것이라 생각한다. 인 권 운동가들이 튀니지에서의 인권 기록에 대해 튀니지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유럽연합(EU) 같 은 해외 조직들에게 로비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에 의한 성명서에 대한 답신에서 정의인권부 (Justice and Human Rights) 장관 라자르 보오우니(Lazhar Bououni)는 ’튀니지의 필수적인 이익 침해’는 ‘해외 기업들이 튀니지에 차관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선동하고, 국가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튀니지의 관광업을 고립시키고, 유럽 연합과의 파트너 지위를 얻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방해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 활동가들이 지지하고 있는 활동이 기소 될 상황에 직면한 것을 우려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튀니지 당국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번 형법 개정 과 정부가 채택한 진압책에 대해 계속해서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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