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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제 자백 후 처형 위험에 놓인 중국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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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 판 키항(Fan Qihang)

중국 남성 판 키항(Fan Qihang)은 인민대법원이 그에 대한 사형선고를 인정할 경우 처형당 할 위험에 놓여있다. 키항은 자신의 유죄선고가 고문에 의해 억지로 얻어낸 자백을 바탕으로 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 키항은 조직적인 범죄를 진압하기위한 지역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지던 2009년 6월 26일에 구금 되었다. 키항은 공인되지 않은 장소에 구금되어 계속해서 고문당했으며 그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한 자백을 강요 받았다고 말했다.

판 키항의 가족은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그는 구금센터로부터2009년 11월까지 그와 의 만남을 허락 받지 못했다. 변호사는 판 키항과의 인터뷰를 비밀리에 촬영했다. 키항은 인터뷰에 서 그가 받은 고문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으며 손목의 상처를 보여주었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고 털어놨다.

인터뷰에서 판 키항은 잠자는 것을 허락 받지 못했고 자주 발로 차이고 구타당했다고 말했다. 경찰 은 키항의 등 뒤로 족쇄를 채우고 그를 5일 동안 창문 앞에 있는 철봉에 매달아 그의 손목에 상처를 남겼다. 또 다른 경우 경찰은 그의 등 뒤로 족쇄를 채우고 그의 몸을 90도 각도로 앞으로 구부려 그 족쇄를 그의 다리에 채웠다. 그는 10일 동안 그 자세로 있도록 강요 받았다. 만약 그가 넘어지면 때 때로 경찰은 족쇄를 이용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7월 중순 그의 변호사 주 밍용(Zhu Mingyong)은 녹화 비디오를 범죄방지협회(SPC)에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공 식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 후 그는 그것을 대중에 공개했다.

충칭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지난 1월 ‘범죄조직을 결성하고 이끌며 활동한 혐의’와 ‘고의살인혐 의’를 포함한 여러 범죄에 대해 판 키항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87명의 증인들 중 누구도 그날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2월 10일 그는 사형을 선고 받았다. 충칭시 중급 인민법원은 5월 31일 그 의 사형선고를 인정했고 현재 베이징의 인민대법원에서 그의 사건을 검토 중이다.

배경정보 보기

판 키항은 고문이나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33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 노력 했다. 그의 비디오 증언은 온라인 http://events.scmp.com/news/content/tieshanping_interview.mp4. 에서 볼 수 있다. 2009년 12월, 33인 중 한 명을 변호했던 리 주앙(Li Zhuang)은 그가 그의 고객에게 중국 형법 306조에 해당하는 고문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하게 했다는 이유로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 다. 이 조항에 따르면, 만약, 범죄 소송절차 중 변호사나 대변인이 증거를 조작 및 파괴하거나 그것 에 도움을 주거나, 사실에 저항하는 증언을 바꾸게 하기 위해 증인을 협박 및 유인하거나, 잘못된 증 언을 하면, 가석방 없는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종종 국경절(10월 1일)이나 춘절(1월 말, 혹은 2월 초)등과 같은 중요한 행사를 앞두 고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strike hard)”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 캠페인 기간 동안 경찰, 검찰과 판 사들은 절차상 보호와 재판의 원칙을 훼손해서라도 자신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사건을 빠르게 입 증하고 해결하려는 압박에 시달린다.

형사소송법(CPL)을 통해 경찰에게 주어진 폭넓은 재량권은 재판 전 오랜 기간 동안 용의자를 구금 할 수 있게 했고, 이로 인해 구금된 사람들은 고문과 다른 부당한 대우에 처해질 위험이 늘었다. 이 기간 동안 구금자들의 가족 및 변호인과의 만남은 제한된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경찰은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금자의 가족들에게 그들이 구금 또는 체포되었다는 것과 그들이 어 디에 갇혀있는지를 24시간 내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들과의 대화 시도는 구금자가 재판에 소환되거나 선고를 받을 때까지 자주 거절당한다.

고문이나 다른 부당한 대우는 중국 교도소의 고질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 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기구들 내에서의 구금 중 사망에 대한 잦은 보고를 받고 있으며, 그 중 많은 수가 고문으로 인한 것이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문이나 다 른 부당한 대우를 통해 자백을 얻어내는 것을 명확하게 금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 1988년에 비준 한 유엔고문방지법에서는 이를 명확하고 실질적인 금지하고 있다.

인민대법원,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사회안전부, 국가안보부 및 법무부에 의해 공동으로 입안되어 2010년 7월 1일 발효되는 새 규정은 강요된 자백이나 고문이나 다른 부당한 대우를 통해 얻어낸 증거 등 형사상 범죄에 대해 불법적인 증거 사용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증거 수집, 검토, 조사 및 증거의 합법성의 결정 등에 관한 강력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은 폭력적이지 않은 범죄를 포함해 거의 68개의 범죄행위에 사형을 언도할 수 있다. 중국은 매 년 전 세계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사형시켰다. 중국에서 사형에 관한 통계는 국가기밀자료로 구분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국가 기밀을 밝히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제 앰네스티는 그 수가 몇 천에 달할 것으로 본다.

2007년 1월 인민대법원이 가진 재판에서 모든 사형에 대한 검토는 다시 복구되었다. 이는 1982년 부터 유예된 것이었다. 모든 사형 선고는 재심 때까지 방면하거나 증명할 힘이 있는 인민대법원에 의해 재검토되어야 한다. 중국 당국은 인민대법원이 재검토를 다시 시작한 이래로 사형집행율이 떨 어졌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형 선고 적용은 비밀에 가려져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 없이 중국의 사형집행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하거나 사형집행이 감소했다고 말하기는 불가능 하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누구도 국제인권기준에 준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많은 재판에 서 고문을 통해 자백한 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사도 없이 그들의 자백을 증거로 받아들였다. 다수가 유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변호사와의 접촉 또한 제한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사형수가 재판을 통한 항소기회를 다 쓴 후에는 그들에게 사면 절차가 제공되지 않는다.


• 당국에 판 키항을 사형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 인민대법원에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재심을 할 것을 요구하고,

• 당국에 판 키항이 고문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행할 것과 책임자들을 소환할 것, 그리고 판 키항이 향후 고문과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고,

• 중국 국회에 관대한 처분을 위한 법적 수단을 도입하도록 촉구하고,

• 법무상에게 사형제도 폐지의 관점에서 유엔 총회 결의 62/149에서 규정한 사형집행에 대한 즉각적인 모라토리엄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세요.

17년 만의 부활, 미국 정부는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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