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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구르족 인권활동가의 아들, 고문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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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 알림 압디이림(Alim Abdiriyim)

위구르 활동가 레비야 카디르(Rebiya Kadeer)의 가족에 따르면, 카디르의 아들 알림 압디이 림(Alim Abdiriyim)이 구금 중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은 압디이림 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믿고 있다. 그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수도, 우루무치에 위치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탈세 혐의를 받고있다.

중국의 소식통에 따르면, 알림 압디이림은 심각한 건강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신체적, 심리학 적 외상의 흔적이 보인다고 한다. 압디이림당국이 알림 압디이림에게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계 속될 경우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 것이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레비야 카디르와 그녀의 가족은 긴급구명활동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도록 당국에 촉구하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위험할 것이 라고 믿고 있다.

알림 압디이림은 2006년 5월30일 구금되었으며 경찰에 심한 폭행을 당했다. 2006년 6월 13일, 그는 탈세와 ‘정부파괴를 도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또한 당국 의 조사를 받았다. 2006년 11월, 알림은 미화62,500달러의 벌금과 7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구금 중 고문을 당한 후 혐의와 관련해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레비야 카디르의 가족은 그녀가 1999년 양심수로 처음 구금되었을 때부터 당국의 목표물이 되고 있다. 이는 그녀가 건강상의 이유로 2005년 3월 17일 건강상의 이유로 가석방 된 후 미국으로 떠 나면서 더욱 심화 되었다. 레비야 카디르가 세계 위구르 의회(World Uyghur Congress; WUC) 의 회장을 당선 된 다음 날인 11월 27일, 알림 압디이림과 그의 형제 카하르 압디이림 (Kahar Abdiriyim)은 2006년 11월 27일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레비야 카디르의 인권활동으로 인해 그녀의 가족들이 받는 이 응징의 패턴은 재판 과정에서의 정당성과 가족사업에 대한 경찰 조사 신빙성을 현저히 낮춘다고 생각한다.

배경정보 보기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 족에 대한 심각한 억압을 합리화 시키고 그들의 인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세계적 “테러와의 전쟁”을 이용하였다. 위구르족은 현재 중국에서 정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 받고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그룹이다.

레비야 카디르는 2000년 ‘국외로 국가의 비밀을 제공한’ 죄로 8년 형 을 선고 받았었으나 그녀가 제공한 내용은 공개적으로 클리핑이 가능한 신문이었고 그녀는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보냈었다. 그 녀의 재판 동안 그녀와 그녀의 변호사 모두 변호가 허락 되지 않았다. 그녀는 6년 뒤 치료가 필요함 에 따라 2005년 3월 가석방되었다. 그녀는 한번도 폭력 범죄로 기소된 적이 없었다. 국제앰네스티 는 그녀를 양심수로 고려하고 그녀를 석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레비야 카디르의 가족은 그녀가 2005년 3월 치료를 목적으로 가석방이 된 후로 중국 정부로부터 강도 높은 박해를 받아왔다. 2006년에 레비야 카디르는 스웨덴 국회의원 애널리 에녹슨(Annelie Enochson)에 의해 노벨 평화상에 후보로 올랐었다. 애널리 에녹슨은 그의 추천사에서 “레비야 카 디르는 중국 서부의 위구르족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중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여성인권의 옹호자이 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자비를 털어 동료 위구르족 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북서부 중국에 대규모 무역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그곳의 담당자이기도 하다.

고문과 다른 부당한 대우는 중국이 1988년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금의 모든 형태에서 고질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구류 중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지속적으로 접하 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감옥을 포함한 경찰 구금 센터나 노동을 통한 재활시설, 다양한 정부 부 처에서의 고문으로 인해 사망했다.

중국 정부는 국가 형사법에 고문금지내용을 강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수많은 규약들을 승인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금지된 행동의 항목은 제한적이고, 국제법에 의한 고문에 대한 정의를 온전하게 따르 지도 않고 있다. 형사법의 247번과 248번 항에는 고문 금지와 관련하여 몇 개의 위법 행위가 목록 화 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혐의 들은 특정한 정황과 장소에서만 제한된 공무원들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고문 행위를 조사하고 담당하는 검사당국이 이러한 법의 규정 적용을 제한하는 사례들을 처 리하기 위해 기준을 정한다.

법적인 상담에 대한 허락 여부에 대한 조항 또한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 형사소송법 96번 조 항에서는 용의자는 “조사 기관”에 의한 첫 심의 이후나 용의자가 법에 의한 제한이나 어떤 형태의 구금에 처해졌을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는 진정서와 항의를 용 의자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국가 기밀에 대한” 사건일 경우 변호사가 선임 되거나 어떠한 변호사와 의뢰인의 접촉이 일어나기 전에 경찰의 허락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찰에게 주어진 넓은 범위에 재량권은 재판 전 긴 기간 동안 구금되어있는 용의 자들이 고문당하고 다른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이 기간 동안 구금자 들은 그 들의 가족들과 변호사와의 접촉이 제한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조사를 숨길 때에 (64번, 71번 조항)”만 제외하고 구금자의 가족에게 그의 체포사실과 구금된 장소를 24시간 안에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구금자가 재판을 하거나 형을 선고 받기 전까지 가족과 의 대화가 자주 거부된다.


• 당국에 알림 압디이림이 감옥에서 고문받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촉구해 주시고 구류된 동안 부상치료를 비롯해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해 주세요.

• 당국에 정의구현을 위해 지고 알림 압디이림의 고문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한 주장에 대해 완전하고 공정한 조사를 지시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 당국에 레비야 카디르의 가족에게 가해진 구금 중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포함하여 행해진 인권 침해 상황들을 중지시키고 경찰의 괴롭힘과 그들 표현 자유의 제한도 금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