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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본국 송환위기에 처한 튀니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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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 모하마디 벤 파라 메디니(Mohamed Ben Faraj Medini)

24살의 튀니지인 모하마디 벤 파라 메디니(MOHAMED BEN FARAJ MEDINI)은 이라크에서 튀니 지로 강제추방 당할 위험에 처해있다. 그가 튀니지로 돌아가면 자의적인체포, 고문, 기타 부당한 대 우의 위험에 놓일 것이다.

모하마드 벤 파라 메디니(MOHAMED BEN FARAJ MEDINI)는 현재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감금 시설에 구금되어 있다. 그는 2009년 3월 이라크 불법 입국해 체포되었고 이라크 정부로부터 어떤 기소나 재판과정 없이 감금되었다. 그는 튀니지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 된 후이라크 보 안군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짧게 언급한 바 있다.

2008년 10월 모하마드 벤 파라 메디니가 튀니지를 떠난 후, 튀니지 보안군은 수 차례 그의 부모 집 에 찾아가 그의 모친과 형에게 메디니의 행방과 튀니지를 떠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의 형도 체포 당할 것이라고 위협 받았다. 그의 변호인은 후에 모하마드 벤 파라 메디니가 테러리즘과 관련된 행 위로 인해 12년 징역형을 부재중에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그가 튀니지로 돌아올 것이라는 뉴스에 이어, 몇 차례 튀니지 보안군이 그의 가족을 찾아가 근래 만났던 사람들과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지난 주에도 보안군이 가 족을 찾아왔는데 이들은 모하마드 벤 파라 메디니 모친과 형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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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모하마드 벤 파라 메디니(Mohamed Ben Faraj Medini)는 이슬람교 사원에 주기 적으로 다닌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자 튀니지를 떠났다. 그는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이슬 람교 교리를 공부하고자 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시리아로 갔다. 그는 2009년 3 월 이라크로 들어오기 전까지 시리아에서 약 6개월 간 체류했다.

다수 아랍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라크에 감금되어 있다. 그 이유에는 불법적인 입국, 미군 이나 이라크군에 대항하는 무장단체 가입 등이 포함된다. 많은 경우 이라크에서 구금된 사람은 고문 을 받는다. 어떤 사례에서는 본국으로 송환되면 고문이나 기타 학대에 처하게 된다는 두려움을 가지 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되기도 한다. 이라크는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라크 당국은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어떤 사 람도 보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

수년간 국제앰네스티는 튀니지 보안군에 의한 고문과 기타 학대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를 받았다. 사 실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고문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조사되지 않으며 가해자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 는다.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채 감금된 경우 대부분 고문을 받는다. 가장 흔히 보고된 고문 방법은 신체에 구타를 가하는 것인데 특히 발바닥을 때리거나 발목을 묶거나 몸을 비튼 자세를 취하게 한 다. 뿐만 아니라 전기 충격, 담뱃불로 지지기 등도 있다. 모의 처형, 병이나 막대기를 이용한 강간 등 과 같은 성적 학대, 여자 친척들에 대한 성적 학대 위협 등의 사례로 보고된다.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튀니지는 고문을 방지할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고문 행위가 그 국 가 사법체계에 속한 영역 내에서 행해졌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국은 즉각 공정 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튀니지 당국은 통상적으로 이슬람교도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억압의 구실로 집요하게 “안보” 상 의 이유를 댔다. 2003년 반테러리즘 법안의 도입과 함께 수백 명의 사람들이 테러리즘 관련 추정 혐의에 관련되어 체포되었다. 2009년 7월 수정안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테러 행위에 대 한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의 신분을 비밀에 부치고 , 협박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한 테러행위에 대한 증오를 조장한 것으로 분류 하는 등 이 법안은 테러행위에 관해서 모호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그 것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이것은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여전히 불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 이라크 당국에게 고문 및 기타 학대를 당할 수 있는 튀니지로 모하마드 벤 파라 메디니를 강제 송환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십시오.

• 이라크는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고문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어떤 사람도 보내지 않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국에 상기시키십시오.

• 모하마드 벤 파라 메디니가 고문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할 것을 당국에 요청하십시오.

• 그가 인도적으로 대우받으며 구금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 이상 고문이나 기타 학대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국에 요청하십시오.

• 모하마드 벤 파라 메디니를 확실한 형사상의 범죄로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각 법에 입각하
여 그를 석방할 것을 당국에 요청하십시오. 또한 유엔난민기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즉시 변호인을 접
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