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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불공정한 재판으로 블로거 19년형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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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 호세인 데락샨 (Hossein Derakhshan)

캐나다와 이란의 이중 국적자인 35세 블로거 호세인 데락샨 (Hossein Derakhshan)은 지난 9월 28일 불공정한 재판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불분명하게 명시된 혐의로 19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19개월 동안 혐의 없이 구금되어 있었으며 그의 가족과 변호사를 규칙적으로 보지 못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가 단지 그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것으로 판단하며 만약에 그렇다면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란 웹사이트 마시렉뉴스(Mashreghnews)에 따르면, 호세인 데락샨은 혁명법원의 분과로부 터 “적대적 국가와 동조”, “반(反)체제 선전”, “반(反)혁명 그룹을 옹호하는 선전”, “신성모독” 그리 고 “음란하고 저속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 한 죄목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의 변호사에 따르면, 그가 유죄선고를 받는데 사용되었던 증거들은 대부분 그의 블로그의 게시물들이었다. 마시 렉뉴스에서는 그가 5년 동안 정치활동과 저널리스트 활동을 금지 당했고 그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30,750유로와 미화 2,900 달러, 그리고 200파운드의 기금을 상환해야 함을 전했다. 본 사이트는 이에 관련하여 기금의 목적이나 출처에 대해서는 추가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호세인 데락샨은 2008년 11월 1일 그의 이란가족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섯 명의 사복 공무원에 의 해 체포되었으며 그들은 당시 수색영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캐나다와 이란의 이 중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사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의 재판은 수개월 동안 가족의 방문이 허락되지 않고 법적인 진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구금됐던 끝에 야 2010년 6월에서야 시작됐다. 국 제앰네스티는 이란의 혁명법원 이전에 재판과 관련된 우려들을 언급해 왔다. 그의 변호사는 항소할 계획이며 판결 이후 항소심 신청이 20일정도 남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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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말부터 주로 캐나다에서 거주해온 호세인 데락샨(Hossein Derakhshan)은 블로그를 사 용하기 시작한 첫 이란인중 한 명이었다. 그는 블로그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언 을 주었다. 그의 블로그는 이란의 개혁에 관련한 의견들을 기록해 두었으며 이란 법에 의해 이란인 의 방문이 금지된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여행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년 동안 그가 개혁에 찬성해왔고 이란으로 돌아오기 전, 정부의 활동들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이란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의 당사국이다. 제 ICCP의 19항은은 “모든 이가 방해 없이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모든 이가 표현의 자유 권리를 가진다”는 문구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하 고 있다. 이 권리는 구두적, 인쇄된 형태 혹은 예술의 형태를 포함하는 선택된 어떠한 매개를 통해 서 국경에 상관없이 아이디어와 정보를 전달하고 받고 찾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해당 형법전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불분명하게 명시된 혐의들을 포함하는데 이는 형사상의 범 죄로 판단 될 수 없는 활동들을 금하는 내용이다. 제 498항과 499항은 “국가의 안보를 해하는” 목 적의 단체나 연대를 국내외에서 가입할 경우 누구든 2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고 명시한다. 제500항과 610항 또한 유사하게도 불분명하게 명시되어있다. 제500항은 “… 어떠 한 형태로든 반(反)국가적 선전에 참여하는 이는……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610항에 따르면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국가의 내부, 혹은 외 부적 안보를 해하는 비폭력적인 공격을 행하도록 공모할 경우 그들은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 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공개적으로 본인의 믿는 바를 밝힌 이유만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저널리스트들, 지식인들과 사회적 방송인들을 구금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이란: 저항에서 감옥까지- 이란 선거후 1년’ (Iran: From Protest to Prison – Iran one year after the election), UA긴급구명활동 번호 MDE 13/062/2010 의 내 용을 보면 된다. at: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MDE13/062/2010/en 2009년 6월의 갈등이 많았던 대통령 선거부터, 이란 당국은 이란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강화 했고 저널리스트들과 블로거들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아직도 구금되어있다. 당국은 사회적 네트워킹 사이트들을 포함하여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신문과 정치적 정당들을 금했다.

2010 2월, 이란의 인권 기록은 UN인권위원회에 앞서 보편적정례검토(UPR)의 틀에서 검토 되었 다. 이란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표현과 언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제안한 내용을 수렴했으나 블 로거, 저널리스트, 작가들에 대한 자의적 체포와 괴롭힘을 금하는 내용에 대한 요구는 거부하였다.


• 그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 이란 당국이 양쪽의 사실, 법적인 그의 유죄와 형량을 재고해야 하는 그의 항소심을 확실히 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공정한 재판을 집행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3. 이란 당국이 그가 단순히 평화적으로 그의 의견을 표함에 구금된 것이라면 즉시 무조건적으로 호
세인 데락샨을 석방하도록 촉구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