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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버리는 일회용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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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은 이곳에 일하러 왔습니다. 우리들은 한국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는 가장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장과 주임들도 우리를 사람답게 대해줘야 해요. 우리는 최소한 경멸적이거나 욕이 섞인 말이 아닌 우리 이름으로 불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한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받고 싶습니다.
–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ST씨

현재 한국에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의 저숙련 분야에는 약 5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 임금, 보험적용 등에 있어 적어도 법적으로는 한국인들과 등등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비록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 첫 번째 국가이기는 하지만,이주노동자들은 차별, 신체적·육체적 폭력을 당하는 등 착취적인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장시간 동안 근무하며, 수당도 없이 야근을 하고, 종종 임금이 체불되기도 한다.

평균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인들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산업재해에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 또 산업재해 발생시에 이주노동자들은 충분한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 중에서도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경우는 직장 동료나 관리자들에게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하는 등 더 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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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촌 인근 업소에서 가수로 채용되어 E-6비자(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많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경우는 고용주나 관리자에 의해 인신매매되어 노예와 같은 생활환경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E-6비자로 입국한 여성들의 경우, 한국에 입국해서야 자신들이 하게 되는 업무가 원래 계약했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이들의 경우는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동시에 한국의 법에 의해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려서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드는 브로커 비용을 대기 위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게 된다.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이들은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고, 결국 빚을 값거나 돈을 모으기 위해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미등록 신분으로 일을하게 된다. 미등록 신분 때문에 이들은 노동착취나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해진다.

2008년 9월 한국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2012년까지 이들을 절반 가량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서 사업장, 길거리, 대중교통시설, 시장이나, 이주노동자들의 가정집에 대한 출입국 단속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2008년에는 이러한 단속의 결과로 체포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2007년에 비해 약 1.5배로 늘었다.

2009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11,818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체포되고, 구금되었으며, 이중 11,318명이 추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이러한 단속 과정에서 집단추방, 자의적인 체포, 법집행 절차 위반 등의 사례들을 기록했다. 대규모의 단속은 외국인 보호시설 수감 인원 초과로 이어졌으며, 열악한 구금 환경, 의료조치 미비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일부 경우는 원래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한 시설에 구금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설은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한 용도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매우 부적당하다. 바깥으로 난 창도 없이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운동을 할 수 있는 야외 공간도 부족하다.

2008년 11월 국제앰네스티는 인천공항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된 적이 있는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OY씨(36세, 남)로부터 그가 받았던 대우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도 집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이틀이나 걸렸어요. 우리는
방 하나에 갇혀있었는데, 냉수기가 밖에 있어서 물을 마시려면 매번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물이 다 떨어져서 물을 달라고 공손히 요청했는데도, 보호관은 거절하면서 ‘나중에, 나중에’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