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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의 부활, 미국 정부는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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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미 연방사형 집행 2건 임박
2020. 09. 227월 14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이 17년 만에 첫 연방사형을 집행한 이후 지금까지 7주간 5명의 사형수가 처형되었다. 현재 2건의 사형 집행이 오는 22일과 24일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미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 영장을 철회하고 추가 사형 집행 계획을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미국 연방정부 사형이 재개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형 집행을 막기 위해 지금 행동하세요.

 

7월 14일(현지시간), 미국이 2003년 이후 최초의 연방사형을 집행했다. 미국이 사형 집행을 재개한 1977년 이래 연방정부가 집행한 사형은 역대 3건에 불과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주일간 3건의 사형 집행을 계획한 바 있다.

최근 미 법무장관 윌리엄 바William Barr가 연방 교도소국에 7월 13일, 15일, 17일, 8월 28일(현지시간) 총 4건의 사형 집행을 명령한 데에 이어, 각급 법원은 네 차례나 결정을 번복하며 17년 만의 연방사형을 재개했다.

현재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한 전 세계 국가의 수는 106개국에 이른다. 미국 정부는 국제 사회의 사형제 폐지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미국 법무장관에게 예정된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사형제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사형제가 자의적이고 인종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2018년 10월 “사형은 범죄 발생지, 거주지 관할 카운티, 주어진 시점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또는 피고인의 인종에 따라 불공평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밝히며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형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심각한 정신적·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제법을 위반해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1977년 이후 미국은 1,500건 이상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169명이 사형 선고 이후 무죄로 판명되어 석방되었다. 즉, 지금까지 사형수 10명당 1명이 석방되어 왔으며, 이들에 대한 무죄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법적 오류가 발생했을 것이다. 실제로 충분한 법정대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재판 절차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했다.

사형제는 범죄 예방과 정의 실현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형이 다른 형벌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주장할 만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변화로부터 자원과 관심을 빼앗는다. 이제는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형제를 막아야 할 때다.

한편 미국 텍사스 주는 7월 8일(현지시간), 전 세계 사형 폐지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Urgent Action 대상 빌리 워들로우Billy Wardlow의 사형을 집행했다.

 

지금 바로 미국 법무부에 메일을 보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사형을 멈추기 위해 함께해주세요.

미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탄원 대상: 미국 법무장관 윌리엄 바William Barr
참조: 미국 연방형무소장 마이클 카바할Michael Carvajal
예정된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국제사회는 로힝야 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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