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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이즈 활동가 고문 위험에 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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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9월 2일 UA 190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에이즈 활동가 티안 시(Tian Xi)는 지난 9월21일 중국 해난성 신카이 주 인민 법원에서 재판 을 받았다. 11월 15일 그 판결이 예정되어있었으나 법원은 그의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티안 시 는 여전히 구금 중이고 고문과 부당한 대우의 위험에 놓여있다. 그는 필수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9월 21일 열린 티안 시의 재판은 3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다. 법원에 출석한 그의 모습은 창백했고 허약해 보였다. 티안 시의 변호사 리앙 샤오준(Liang Xiaojun)은 그의 재판이 형사소송법 중 최고 인민 법원의 특별 적용법 181항(SPC 1998 interpretation).에 따라 연기되었다는 안내문을 11 월 16일 판결문 대신 받았다.

이 조항은 원고인이나 피고인이 심각하게 아프거나 다른 조절할 수 없는 사건들로 인해 재판을 진행 할 수 없을 때 연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중국의 법은 피고인이 재판이 연기될 경우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 지 아닌 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SPC 1998 (형사소송법) 해석에는 연기 시한에 대해서 명시 하지 않고 있고 재판을 진행하는 데 법적 시간 제한에 대한 내용도 누락되어 있다. 피고인은 재판을 연기 시킨 결정에 대해서 항소 할 수 없고 재판이 재개될 때 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이것은 법률상의 헛점이며 티안 시의 변호사는 이 법적헛점으로 인해 티안 시가 “평생 오지 않을 판결을 불확실한 상 태로 기다리는” 상황에서 구금되어 있게 된다고 전했다.

게다가 SPC 1998 (형사소송법) 해석은 연기 시한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고 있고 재판을 진행하는 데 법적 시간 제한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피고인은 재판을 연기 시킨 결정에 대해서 항소 할 수 없고 재판을 재개할 때 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이것은 법률상의 구멍이며 티안 시의 변호사는 이 법적 구멍으로 인해 티안 시가 “평생 오지 않을 판결을 불확실한 상태로 기다리는” 상황에서 구금되어 있게 된다고 전했다.

티안 시를 최근 면회한 그의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허약해 보였으나 정신상태는 맑았다고 한다. 재 소자들이 고기와 야채를 메뉴로 식사하는 것은 한 달에 한번뿐이다. 현재로써 그는 개인적인 약물지 원에 의존하고 있다.

배경정보 보기

티안 시는 8월 17일부터 구금되었는데 이는 그가 국립병원의 의료 실수로 HIV가 감염된 사람들을 대표하여 당국에 로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티안 시는 HIV, B형 간염, C형 간염에 감염자이며 그는 그가 9세였던 1996년 수혈을 받으면서 감염되었다.

활동가들이 찾아낸 지방 정부의 문서에 따르면 경찰은 티안 시를 2010년 3월 체포하기로 결정했는 데 그를 그가 HIV에 감염되었던 병원에 로비를 하여 그를 비롯한 다른 감염자들에 대해 보상을 요 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8월 23일, 티안 시는 “의도적으로 기물을 파손한” 죄로 고소당했으며 파손된 기물은 8월 2일 그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병원장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병원장 책상을 손으로 쓸면서 떨어진 몇 가지의 물건들과 컵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병원장은 그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를 거절했으며 물리적으로 그 를 쫓아냈다.

9월 21일 그의 재판에서 티안 시는 감정적으로 말하며 “저는 저의 행동으로 빚어질 결과가 어떤 것 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HIV나 에이즈의 불쌍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나는 또한 이 결과에 직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HIV/AIDS에 감염되어 살고 있는 젊은 청년입니 다. 저는 제 삶을 아무런 소용이 없을 탄원하는 데에만 모두 소진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전했다.

티안 시의 부모가 그의 재판에 참여했다. 그의 모친은 장례식에서 주로 착용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색인 흰색 옷을 입고 재판에 반대하는 뜻을 전했다. 공판이 끝나갈 때쯤, 경찰은 그녀를 법원 밖으로 인도했지만 그녀는 경찰차에서 심장마비를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잠깐의 회복 후 그녀는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사복 경찰들은 또한 다른 활동가와 독립영화 감독의 비디오 카메라를 압수했는데 이들은 법원밖에 모여 있던 시위자들과 경찰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재판에 참석하려고 했던 법학자 는 신카이 주 인민법원 밖에서 폭행당했다.


• 티안 시의 법적 지위를 당국이 명확히 하기를 촉구하며

• 당국이 티안 시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다른 부당한 대우나 고문의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석방해주며 합리적인 시간 안에 재판이 끝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 그가 스스로 선택한 변호사를 만날 수 있고 그의 가족을 볼 수 있으며 필요한 영양공급을 받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 국립병원의 실책으로 채혈하는 과정에서 B형 간염, C형 간염, 또는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보상하는 정책을 재고하고 티안 시와 다른 에이즈 감염자들의 혐의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해줄것을 촉구해 주십시오.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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