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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치범 사형 집행 연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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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 하비볼라 라티피 외 17명

12월 26일 이란의 소수민족인 쿠르드인 하비볼라 라티피 (Habibollah Latifi) 의 사형집행이 예정된 시간 한 시간을 남겨두고 연기되었다. 같은 날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집에서 체포되었고, 1월 6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명이 구금되어있으며, 6명은 고문과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위험에 처해 있다.

지난해 1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이란 일람대학의 산업공학학생 하비볼라 라티피에 대한 사형 집행이 취소되었다. 그는 금지된 무장단체인 쿠르드 독립생명당 (Kurdish Independent Life Party)의 일원이라는 것과 이 단체를 위해 활동했다는 소문으로 인해 ‘신에 대한 증오 (moharebeh: enmity against God)’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신에 대한 증오’는 법률상 그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사형선고가 가능하다.

12월26일 오전 교도관이 사형집행이 미루어졌다고 통보했을 당시, 그의 가족과 사난다(Sanandaj) 시민사회 운동가들은 감옥주변에 모여 라티피의 사형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었다. 라티피의 사형집행일자는 다시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국제앰네스티는 그가 계속해서 사형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보고 있다. 사형집행이 연기되고 나서 익일 그의 가족과 활동가들이 라티피의 자택에 모여있었을 때 50여명의 경찰이 라티피의 집에 급습했고 라티피의 가족7명을 포함한 총 17명을 체포했다.

그의 가족은 한 명당 2억2천만 이란 리알(미화 약 2만1천 달러 상당)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12월 30일 풀려날 수 있었고 1월 6일 비정부단체(NGO) 활동가와 저널리스트 한 명 또한 석방되었다. 그러나 라티피의 집에서 체포된 10명은 아직 구금되어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라티피와 17명의 다른 수감자들이 사형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들이 구금되어있는 동안 고문과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배경정보 보기

라티피는 2007년 10월23일 체포되어 사난다 혁명법원에서의 재판 후 2008년 7월 3일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금지된 무장단체인 쿠르드 독립생명당의 멤버인 것과 이 단체를 위해 활동했다는 소문에 의해 ‘신에 대한 증오’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신에 대한 증오’는 법률상 그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사형언도가 가능하다.

2010년 12월 27일 라티피의 변호사에 의하면 재판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는 라티피에 대한 변호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내려진 판결을 재검토했고 판결에 대해 어떠한 불만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2개의 추가적인 재심리를 요청했으며, 그 중 하나는 기각되었지만 다른 하나는 아직 계류 중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하비볼라 라티피의 사형집행은 이란의 사법절차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라티피의 가족 중에는 부친 아바스 라티피, 여자형제 샤힌, 엘라에, 바하, 남자형제 이라그, 에발과 친척 지안 마타포르 가 구금되어있다.

2011년 1월 6일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다음의 10명이 계속해서 구금되어있다: 저널리스트 사에드 사에디 (Saeed Saedi); 노동운동가 페드람 나스롤라이(Pedram Nasrollahi), 하셈 로스타미 (Hashem Rostami), 자헤드 모라디안 (Zahed Moradian); 학생인권운동가 데렐 에스칸다리(Deler Eskandari)와 부 알리 시나지역의 하메단대학에서 화학박사과정에 있는 자와드 안다야리(Jawad Andaryari); 시민사회운동가 지안 자파리( Jian Zafari), 야햐 가와미(Yahya Ghawami), 히와 마수디( Hiwa Masoudi); 환경운동가 하미드 마라콜칼라미(Hamid Malakolkalami )

저널리스트 마흐무드 마모우디와 Mahmoud Mahmoudi 환경운동가 아프신 세이코레슬라미 와타니(Afshin Sheikholeslami Watani )는 지난 6일 미화 38000달러에 상당하는 4천만 토우만을 지불하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지난 해 12월 27일 인권활동가 통신사의 웹사이트는 원심에서 쿠르드인3명; 이라 모하마디(Iraj Mohamadi), 아마드 ?W드카니 모하마드( Ahmad ouladkhan
Mohamad)와 아민 아고시(Amin Aghoshi) 에게 내린 사형선고가 뒤엎어졌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금지된 야당 단체인 이란 인민모자헤딘조직 (PMOI: People’s Mojahedin Organization of Iran) 의 일원이라는 의심을 받고 ‘신에 대한 증오’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알리 사레미와 (UA update MDE 13/002/2011, 05 January 2011 참조,), 이스라엘의 스파이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아크바 시야닷(Akbar Siyadat) 이상 두명의 정치범들은 지난 12월 28일 이란의 수도 테란의 에빈감옥에서 에서 경고 없이 사형당했다.

쿠르드족은 이란에 살고 있는 많은 소수민족 중 하나이며 서부와 북서부의 쿠르디스탄지역은 터키와 이라크의 쿠르드인 거주지역과 국경이 맞닿은 지역에 집중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이란쿠르디스탄민주당(the Kurdistan Democratic Party of Iran (KDPI))과 같은 쿠르드 단체들과 마르크스주의단체인 코말라(Komala)는 이란이슬람공화국에 대항하여 무력시위를 해왔다. 2004년 창당된 다른 무장단체인 쿠르디스탄생명당(Kurdistan Independent Life Party) 또한 이란의 치안군에 대해 무장공격을 감행해왔다. 그러나 2010년 10월 19일 쿠르디스탄생명당의 간부들은 이란 내 쿠르드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 한 바 있다.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2010년 12월 에 들어서는 하비볼라 라티피가 사형된다면 정전상태를 깨고 무력시위를 재개하겠다고 협박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에서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의 범위는 매우 넓다. 사형은 ‘신에 대한 증오(Moharebeh)’를 위반한 자에게 가해지는4개의 처벌 중 하나이다. 반정부무장단체와 연관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당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사형선고가 가능한 다른 범죄에는 ‘간첩죄’와 같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 12월 21일 유엔총회는 찬성78표, 반대 45표 기권 59표로 이란의 인권침해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12월16일 라티피의 사형집행이 연기된 것을 환영해 주세요.

• 이란당국이 라티피의 사형을 감형할 것을 촉구해 주세요.

•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정에 세움으로써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 사형은 궁극적으로 잔인하며 비인도적이고 처벌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12월 26일 라티피의 자택에 모여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과 구금기간 동안 고문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촉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