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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사후피임약 전면 금지 법안 추진/UA24호(2012.4.4 ~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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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후피임약을 범죄화 하려는 나라가 있습니다.바로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입니다. 사후피임약이 법적으로 금지되면 강간을 당했거나 피임에 실패한 여성과 소녀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성과 임신, 출산에 관한 권리(재생산권)를 옹호하는 국제앰네스티의 거리 캠페인. 2010년 11월 ©Amnesty International

2월 1일 온두라스 대법원이 사후피임(응급피임)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률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관들이 사후피임약의 사용을 “낙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5월 당시 온두라스 대통령은 사후피임약 금지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온두라스 국회는 사후피임약 전면금지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범미주보건기구를 비롯한 전문기구들은 모두 사후피임이 낙태가 아니며 정자가 난자에 접근하는것을 방해해 수정을 막는 피임법의 일종이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사후피임법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결정적인 수단일 수 있습니다. 사후피임약의 범죄화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예를 들어, 강간피해자는 임신을 예방할 수 없고 그들이 당한 범죄의 잠재적 결과를 피할 수 없게됩니다. 사후피임약의 금지는 또한 성인 여성과 소녀들에게 다른 피임방법이 실패한 상황에서 대안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이주의 UA사례!
온두라스 여성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 사후피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펜을 들어주세요.


배경정보 보기

사후피임약은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세계 및 지역단위의 전문보건기구들이 인정한 피임법의 일종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자료집WHO/RHR/HRP/10.06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사후피임약을 성교 후에 사용하면 대부분의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 이는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교를 했거나 피임이 실패한 경우 (이를테면 피임약 복용을 잊었거나 콘돔이 찢어진 경우)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강간이나 강요된 성관계 이후에 필수적이다.”

세계보건기구자료집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후피임약이 매우 안전한것으로 입증되었으며,낙태나 미래의 불임을 유발하지않고, 부작용은 드물고 일반적으로 경미하다”고 결론지었다. 성과임신·출산에관한권리(성적권리및재생산권)는 국제인권조약, 지역기준, 각국 헌법, 기타 관련 인권 기준들이 인정하는 권리이다.

성과 임신·출산에 관한 권리의 실현은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프라이버시권 뿐 아니라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 신체적 및 정신적 온전성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존중을 요한다.

성과 임신·출산에 관한 권리는 모든사람의 인권실현에 핵심적이다. 이들 권리의 존중은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안락을 누리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권리의 충족은 삶과 인간 관계를 개선하고 성평등과 자력화의 성취를 돕는다. 모든사람은 강요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이러한 권리를 누릴수 있어야 한다.

• 사후피임약의사용과유통을범죄화하지 말라

• 여성과 소녀들이 사후피임약을 얻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제인권법이 부과하는 의무에 따라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라

중국에 체포된 홍콩 시민 12명의 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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