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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무너진 약속, 빼앗긴 삶의 터전/UA21호 (2012.0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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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차드 은자메나의 강제퇴거 피해자 670여 명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차드의 수도 은자메나에서 670명 이상이 강제퇴거를 당하고 그들의 주거지가 철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시장이 다른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뒤에 벌어져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무너진 집 근처 나무 한 그루에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드의 수도 은자메나에서 발생한 강제퇴거로 부상당한 주민 Ⓒ private

지난 1월 24일 차드 당국은 수도 은자메나(N’Djamena) 시의 사방갈리(Sabangali)에서 현대식 호텔을 짓겠다는 명목으로 강제퇴거를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670명 이상이 살고 있던 최소 62채의 건물과 138명의 학생이 다니던 지역 학교가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보상도 대체 주거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까지 철거되면서 이 지역 아이들의 교육권 마저 침해되고 있습니다.

1월 23일 주민들은 시장으로부터 대체 주거지와 교육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24일에 퇴거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강제퇴거가 단행되었습니다.

불도저가 들이닥칠 당시 주민들 대다수는 일하러 갔거나 자리를 비워 집안의 물건 하나 건지지 못했습니다. 몇몇 소년들은 철거에 저항하다가 구타당했고, 한 남성은 부상당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 주의 UA 사례!
차드 은자메나의 강제퇴거 피해자들을 위해 펜을 들어주세요.


배경정보 보기

차드 은자메나에서는 2008년 2월 이래 도시 재개발을 명목으로 강제퇴거가 단행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현재 강제퇴거 피해자만 수천 명에 달한다. 특히 적법 절차와 적절한 통지, 자문, 대체 주거지 마련, 보상 등도 없이 퇴거가 감행되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이로 인해 주거지뿐 아니라 일자리까지 잃었으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했다. 일부 피해자는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하기도 하였으나, 차드 중앙정부와 은자메나 지방자치당국은 법원 결정을 무시했다.

2010년에는 은자메나 시의 암바타(Ambatta)에서 10,000명 이상이 강제퇴거의 위기에 놓였다. 그 해 5월 암바타 주민들은 10월까지 집에서 나가라는 통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협의는 물론 보상이나 대체 주거지도 제안받지 못했다.

당시 압바타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암바타 위원회는 당국과 협상 끝에 강제퇴거를 중단시키는 데 성공했다. 암바타 주민들은 강제퇴거의 중단을 위해 행동해준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 사방갈리의 강제퇴거 피해자들을 위한 대체 주거지를 즉각 마련하라.

• 이 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근처의 다른 학교로 전학 갈 수 있도록 보장하라

• 주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이주대책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 현재 진행 중인 강제퇴거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퇴거 지침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