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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의회 의장, 기소 없이 구금되다/UA20호 (201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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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 아지즈 드웨이크(Aziz Dweik)

팔레스타인 자치의회 의장 아지즈 드웨이크는 지난 1월 19일 체포된 후 행정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당국이 기소나 재판 없이 그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서안 점령지구 알-사위야 외곽 검문소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차를 검문중인 이스라엘 군인들 Ⓒ Third Party

이스라엘 군 당국은 2012년 1월 19일 서안(West Bank) 점령지구의 라말라 인근 군 검문소를 지나던 팔레스타인 자치의회(PLC) 의장 아지즈 드웨이크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구치소로 이송되어 기소되지 않은 채 5일을 보낸 뒤인 1월 24일 법원에서 6개월의 행정구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행정구금 명령에 따라 구금된 사람들은 자신이 왜 구금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의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비밀 증거”를 그 근거로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법정에 설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 명령은 무기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정부에 행정구금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지즈 드웨이크 외에도 팔레스타인 자치의회의 의원 20명이 행정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이 주의 UA 사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한 팔레스타인 자치의회 의장 아지즈 드웨이크를 위해 펜을 들어주세요.


배경정보 보기

아지즈 드웨이크는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주의 정당 하마스의 일원이다. 그는 팔레스타인 자치의회에서 하마스계 변화와 개혁(Change and Reform) 정파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정파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지즈 드웨이크는 이스라엘 당국의 팔레스타인 자치의회 내 하마스 당원들을 표적으로 한 대대적인 체포 중에 구금되었다. 이는 하마스와 파타(Fatah) 양 정당 사이의 화해 회담을 방해하려 했던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체포된 팔레스타인 자치의회 의원은 아지즈를 포함해 5명이다.

이스라엘 당국은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의회 의원 27명을 구금하고 있으며, 그 중 아지즈 드웨이크를 포함한 21명은 행정구금 상태에 있다. 이스라엘 교정당국에 따르면, 2011년 12월 행정구금 상태에 있는 팔레스타인 인은 총 283명이었다.

행정구금 상태에 있는 구금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지속적으로 침해되어 왔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09년 “아동 및 성인에 대한 행정구금의 빈번하고 과도한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스라엘 당국에 이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 아지즈 드웨이크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자치의회 의원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 행위로 기소되고 국제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는 한, 즉시 이들을 행정구금에서 풀어달라.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에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구금의 사용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