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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다가 30년형을 받을 위험/UA 12호(20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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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 마리아 데 헤수스 브라보 빠골라(María de Jesús Bravo Pagola), 힐베르토 마르티네즈 베라(Gilberto Martínez Vera)

2명의 멕시코인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은 후 구금되어 테러와 고의적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들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죄로 판명될 경우 그들은 30년 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8월 26일, 멕시코 지역언론사 기자인 마리아 데 헤수스 브라보 빠골라와 교사인 힐베르토 마르티네즈 베라는 멕시코 동부해안 베라크루스 시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사법경찰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베라크루즈 주 당국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8월 25일 범죄 조직이 지역 학교를 공격했다고 의심되는 내용의 소문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포 했고 당국의 추적 끝에,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이 소문 때문에 당시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대피시켰고, 몇몇 학교들은 임시로 휴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정부는 거짓 정보의 급속한 유포로 공황 상태가 빚어졌다며 이를 비난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그 소문을  퍼트린 마리아 데 헤수스 브라보와 힐베르토 마르티네즈 베라를 기소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주 형법에 따라 구금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거짓정보를 퍼트렸다고 검사에게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엄청난 압력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의 접견은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이 추후 판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자신들은 부당한 대우와 강압에 시달렸다고 고백했고, 자신들은 완전히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두 사람이 테러를 일으키거나 고의적 방해행위를 조장하는데 연루되거나 공모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8월 31일 담당 판사는 재판을 진행할 충분한 증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구속 수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 발단의 원인은 최근 몇 달 동안 멕시코 베라크루스주에서 다른 마약 조직들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폭력 사건이 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믿을만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려 노력했고,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서 루머들이 양산된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퍼진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더라도 마리아 데 헤수스 브라보와 힐베르토 마르티네즈 베라를 테러와 고의적 방해행위 혐의로 구금하고 기소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고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이 주의 UA탄원!
멕시코에서 발생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한 두 명의 피해자를 위해 탄원편지를 작성해주세요!

배경정보 보기

2007년 이래로, 멕시코에서는 조직범죄와 관련된 폭력이 급증했고, 4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

대통령 칼데론이 이끄는 정부는 조직범죄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 수천 명의 연방 경찰과 5만 명이 넘는 군인과 해군 대원을 배치함으로써 마약범죄조직과 싸우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지역 당국뿐만 아니라 경찰과 보안군까지도 빈번하게 범죄 조직과 공모하거나 부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불처벌과 불안의 기류가 형성 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베라크루스주는 다른 마약범죄조직들이 도시를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폭력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

멕시코 전체에 걸쳐서 이러한 형태의 폭력은 무고한 시민과 행인들의 무차별적 죽음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범죄조직들이 기자들에 대한 공격을 늘리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보도 범위가 축소되었다.

믿을 수 있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정부와 관련된 범죄소식들은 이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되는 공격과 위협을 알려주는 수단으로 소셜미디어를 광범하게 사용하게 만들었다.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2008.7.30.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외환보유고 관련 글을 작성, 게시해 전기 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혐의로 기소된 일명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 12월 2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이 법의 내용에서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여,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충의견으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이라 하여 언제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요지문 참고 (http://bit.ly/nVQmxo)

•8월 25일에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테러와 고의적 방해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마리아 데 헤수스 브라보와 힐베르토 마르티네즈 베라에 대한 구금과 기소에 대해 우려를 표해 주세요.

•구금되어 있는 동안 경찰과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부당한 대우, 강압 그리고 변호사 선택권 거부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해 주세요.

•마리아와 힐베르토의 구금과 기소에 있어서 주 당국의 행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촉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