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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선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UA 10호(20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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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토바 크옴(Toba Qom)  선주민들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경찰 진압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강제퇴거 위기에 맞서 시위중인 아르헨티나 선주민들 ⒸThird Party

지난 해 11월 23일, 아르헨티나 포르모사주 경찰들이 라 프리마베라의 토바 콤(Toba qom) 선주민들을 강제퇴거 시키기 위해  폭력적인 진압을 벌였습니다.

진압으로 1명의 주민과 경찰이 총에 맞아 숨졌고 최소 5명의 주민들이 강제 퇴거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당시  토바 콤 선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대학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며 고속도로에서 4개월째 시위 중 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11월 23일 토바 콤 공동체의 주민들이 설치 해놓은 방어벽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부수고 사람들을 진압하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한 경찰관에 의해 촬영된 이 동영상은 아르헨티나 방송과 온라인에서 이 달 초에 방송되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 포르모사주  주지사는 “11월 23일에 발생한 일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당신(국제앰네스티)이 설명하는 것처럼 경찰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지방 사법당국의 요청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들의 진압 과정은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라며 부인해왔습니다.

폭력적인 경찰 진압 이후에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법당국의 조사에 가시적인 진전이 거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일은 어쩌면 사건 조사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토바 콤 선주민 공동체는 그 동영상을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조사할 검사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선주민들이 정의를 되찾고, 선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당국에 탄원해 주세요.

경찰 진압 현장 동영상 보기: http://bit.ly/pZpwnF

배경정보 보기

포르모사 주정부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선주민의 토지(ancestral territory)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대학을 설립하려 하자 100여명의 토바 콤 선주민들은 4개월 동안 86번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선주민들에 따르면, 400~ 500명의 중무장한 경찰관들이 퇴거명령서(orden de desalojo)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시위해산을 요구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끝내 이들을 강제퇴거 시켰다. 또한 주민들이 도로변에 지은 임시 주거지도 불태워버렸다.

2011년 4월, 미주인권위원회(IACHR)는 아르헨티나 당국에 “ 경찰, 법 집행관 혹은 정부요원의 가능한 위협과 공격 혹은 괴롭힘으로부터” 라 프리마베라의 공동체 주민들을 보호 할 것을 아르헨티나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펠릭스 디아즈와 그의 가족이 안전한 상태에서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월 선주민들의 시위가 국내 및 국제단체는 물론 유명인사들의 지지를 받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토바 콤 선주민들과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포르모사 주 정부와 공동체 사이의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돕겠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포르모사 주정부와 선주민 공동체 사이의 협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선주민(indigenous peoples)

선주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현 거주민이 이주해 오기 전부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주민의 정의 중 하나에 따르면. 선주민들은 다른 문화와 인종적 기원을 가지며 이후에 정복, 토지 점유, 개척 등을 통해 주류 세력이 되는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에 이미 그 국가 또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세계 전역에 약 3억 명의 선주민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선주민들은 대부분 다른 집단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고유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및 정치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의 선주민들이 주변으로 밀려나는 소외와 차별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광범위한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묵인 하에 선주민 사회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거나 또는 비국가 행위자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데도 관계당국의 수사와 혐의자의 재판 회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에 2010년 11월 23일의 사건에 대해 완전하고 공정한 조사를 할 것과 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 세울 것을 요청해 주세요.

•선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토지에서 공격이나 불법적 퇴거의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당국이 신속히 라 프리마베라의 토바 콤 선주민 공동체와 포르모사 지역의 다른 선주민의 토지 분쟁을 해결 할 것을 촉구해 주세요.

•당국이 선주민에 관한 UN인권선언과 ILO 협약 169를 완전히 따를 것을 촉구해 주세요. 선주민 권리들이 인정받고 선주민의 완전한 참여 아래 이러한 권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선주민의 조상 대대로 살아온 토지에 대한 권리를 국내법에서 보장할 것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