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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십대 소년, 재판이나 기소 없이 구금되다/UA 5호(20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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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 자파르 샤피 하킴(Zaffar Shafi Hakeem, 19세)

자파르 샤피 하킴은 28일 인도 잠무-카슈미르주(州) 아난트나그 지역에서 체포되어 행정구금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28일 정오에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액세서리 상점에서 체포되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그의 체포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파르 샤피 하킴(Zaffar Shafi Hakeem) © Private

자파르는 잠무-카슈미르 공공안전법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당국은 “분리주의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러한 캠페인들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있다.”라는 말로 자파르의 체포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2009년 10월과 2010년 7월 시위대가 보안국 직원들과 경찰에게 돌을 던져 부상을 입히고 차량을 훼손 시켰던 2건의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왜 그를 거의 6개월이 지나도록 체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파르는 처음에 폭동, 폭행, “중상을 입힌 죄”에 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은 하킴을 2월 3일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명령했지만 정부는 1월 29일 이미 그를 행정구금 명목으로 기소나 재판도 없이 추가적으로 구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원래 준비되었던 자파르의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음으로 재판에서 자파르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입니다.

자파르의 가족은 그가 구금된 사유나 행정구금에 대한 다른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300km나 떨어져 있으며, 피구금자에 대한 인권침해, 특히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난 곳으로 보고된 바 있는 카튜아(Kathua)지방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습니다.

배경정보 보기

인도 북부, 파키스탄과 중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잠무-카슈미르 주에서는 국가간 무력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십 년 간의 활동 중인 무장 단체의 조직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 5년 새 자유와 독립을 기본 바탕으로 지역 내 특정 보안군 철수, 강간, 초사법적 처형, 등 보안군에 의한 인권침해반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중적 시위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08년 정부가 힌두교사원에 땅을 양도한 일이 촉매제가 되어 시위들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자무-카쉬미르주 잠무-카슈미르 공공안전법 (Jammu and Kashmir Public Safety Act, PSA)을 이용하여 기소나 재판 없이 매년 수백 명을 감금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당국이 아무런 법적 절차나 확인 없이도 “국가의 안보에 해가 가는 행동을 취하는 자”는 최고 2년, “국가의 질서에 해가가는 행동을 취하는 자”는 최고 1년 간 행정구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공안전법에 따라 구금된 사 람은 322명이며, 지난 20년간 구금된 사람은 대략 8 천 명에서 2 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구금된 자들은 정치범과 활동가, 무장한 야권단체 회원 또는 지지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자, 변호사, 기자, 시위자, 심지어 아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2010년 여름 계속된 시위의 참가 도중 폭동을 일으켜 돌을 던지고 주변기물을 훼손 한 것과 같은 혐의들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공공안전법이 형법상 명시된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금함으로써 자의적, 폭력적으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부적절하게 구금된 자를 석방하라는 명령 을 내렸음에도 잠무-카슈미르 지방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무시하고 연이어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 대법원은 공공안전법 등 행정구금에 대해 ‘법 없는 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금된 사람들은 계속 구금상태로 갇혀, 잠무-카슈미르 고위 관리 말을 인용하자면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한 채’ 살고 있으며, 고문과 그 밖의 부당한 대우를 당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자파르 샤피 하킴은 6주 동안 행정구금되어 있다가 지난 4월 국제앰네스티의 트위터 긴급구명활동으로 풀려난 파이잔 라피크 하킴(14세)의 친척입니다.


•하킴에 대한 행정구금을 즉각 중단하고 그를 석방할 것과 모든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형사상 인정된 범죄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은 기소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할 것,

•자파르가 가족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며, 법적 조언과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심 기간 중 안전한 구금시설에 구금하도록 할 것을 요구해 주세요.

•불법적 구금을 멈추고 기소된 구금자에 대한 법적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

•공공안전법을 폐지하고 행정 구금을 종식할 것,

나이지리아 정부는 언론인 자파르에 대한 박해와 괴롭힘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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