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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찰의 탄압으로 구금되어 있는 “재스민 혁명” 활동가들/UA 3호(20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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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 란 윤페이(Ran Yunfei), 딩 마오(Ding Mao), 천 웨이(Chen Wei) 리 하이이(Li Haiyi), 후아 춘휘(Hua Chunhui)

중국 당국은 2월 19일 이래로 “재스민 혁명”으로 고무된 시위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 내 100여명의 활동가들을 구금하거나 감시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구금된 5명의 활동가들이 고문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란 윤페이(Ran Yunfei) © Shizhao

19일 자정 작가이자 블로거 란 윤페이가 쓰촨성 청두에서 “국가전복선동”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4만명 이상의 트위터 팔로워를 가진 블로거 입니다.  (블로그 주소: http://www.bullogger.com/blogs/ranyunfei)

같은날 딩 마오 역시  같은 혐의로 쓰촨성 미안양시에서 구금되었습니다, 20일에는  천 웨이 이 집을 수색 당한 뒤  ‘차 한잔 하자‘는 경찰의 요구로 동행했다 구금되었습니다. 딩 마오와 천 웨이는 1989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 입니다. 이들 세 명의 가족이 받은 통지서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가까운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도 2010년부터 자유와 인권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 해 온 블로거 리 하이이(별명: 먀오샤오)가 지난 2월 19일 지방 제2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녀는 외국 웹사이트 QQ(중국의 유명한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재스민 혁명”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답변했다는 혐의로 “국가전복선동”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 하이이는 현재 아무런 기소 없이 구금되어있습니다.

후아 춘휘는  2월 21일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장쑤성 우시시(市)에서 구금되었고  18개월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는 @wxhch64라는 계정으로 재스민 혁명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후아 춘휘는  체포당시 우시시 내의 탄두치아오 구치소에 구금되었으나, 현재는 행방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참고: 재스민 혁명

튀니지의 국화인  재스민의 이름을 딴 반정부 민주화 혁명. 튀니지의 시위가 예멘, 이집트, 바레인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 ‘재스민 혁명’은 튀니지 혁명만을 일컫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시민혁명을 말하는 보통명사로 사용되고 있음.

배경정보 보기

2월 17일 미국소재 중국 뉴스 웹사이트 ‘복선’(Boxun) 에 2월 20일 중국 전역에서의 시위(일명 재스민 혁명)를 촉구하는 익명의 호소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 일할 곳, 살 곳, 그리고 공의를 원한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한 이 호소문은 최근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일어난 시위들과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뉴스는 블로그, 트위터, QQ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당국은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폐쇄하고 중동의 시위에 대한 정보를 담은 모든 글과 “이집트” 등의 관련 검색어 모두를 차단했습니다. 2월 19일부터는 수십의 저명한 인권변호사와 트위터 및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활동가들을 포함한 100여 명의 활동가들을 공안이 감시하거나 구금시켰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 보고된 정보에 따르면 대부분의 체포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변호사나 가족의 접근도 금지되어 이들의 정확한 행방조차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전복선동”혐의는 최고 5년 징역형까지 구형될 수 있으나 법원의 판단에 범죄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더 길어질 수 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는 공안이 “차 한잔 마시자”며 활동가들을 부른뒤 그들의 활동에 대해 심문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경고해 온 것에 빗대어, “차 마시기”라는 단어가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일컫는 은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교화소는 1950년대 중반부터 기소나 법원의 판결 없이 징벌적인 행정구금의 형태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피의자를 노동교화소에 보낼지에 대한 결정은 경찰의 검증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릅니다.

공인된 법률관련 신문은 노동교화형을 “범죄와 오류 사이 어딘가”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노동교화형에 합당하는 행위가 어떠한 행위인지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법 조항들은 평화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이들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 안팎에서 노동교화형 폐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백 명의 사람들이 노동교화소에 구금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3년 까지 노동교화소에 구금될 수 있고 필요에 때라 형이 일년 더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civil & political rights)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입니다. 시민적 ㆍ정치적 권리에는 법 앞에 평등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및 참정권 등이 있습니다. 이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ICCP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 인권문헌에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강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는 각국정부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을 준수하는 지를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인권의 상호 연관성과 불가분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왔지만, 국제앰네스티 활동의 주요 초점은 전통적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수임사항이 2001년 국제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되어 활동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나는 존엄하다(Demand Dignity)”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아 춘휘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하고, 또한 란 윤페이, 딩 마오, 천 웨이, 리 하이이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당한 근거를 보여 줄 수 없다면, 그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

•이들의 가족과 변호사, 혹은 그가 필요로 하는 의료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구금 중 어떠한 고문이나 다른 잔인하고 비 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라.

•중국 헌법과 중국 정부가 서명하고 비준 하기로 선언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조치들을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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