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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 위기에 처한 치우 호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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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최장 형사사건의 주인공인 치우 호슌(邱和順). 1987년 9세 소년 납치 및 살인 혐의로 사형이 결정된 그는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문에 의한 자백사실이 알려지면서 11번의 재심을 거쳤으나 결국 사형이 확정되어 언제든지 처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문에 의한 살인자백
치우 호슌은 대만에서 제일 오래 진행되고 있는 형사 사건으로 최장기간(23년) 구금된 피고인 입니다. 그와 다른 10명의 공동피고인은 1987년 발생한 2개의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받았습니다. 이들이 연루된 사건들은 9세 소년인 루 쳉의 납치 및 살인, 코 헝 유얀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치우 호슌과 10명의 공동피고인은 수사와 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사 접견을 차단 당했습니다. 이때문에 나중에서야 자신들이 고문을 받고 자백했으며 구금된 첫 4달 동안 외부와 의사소통 할 권리를 빼앗겼다고 증언하고 자백을 철회했습니다.

ⓒRadio Taiwan International

나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판사들에게는 제가 무죄라는 것을 밝힐 용기가 없는 걸까요.”

치우 호슌, 2011년 5월 사형이 확정된 후 법정에서


대만 사법역사의 오점이 된 사건

고등법원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폭력과 위협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었지만, 치우 호슌은 결국 1989년 강도, 납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2명의 공동피고인 중 사형을 언도 받은 사람은 치우 호슌 뿐이었습니다. 그의 사건은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를 11번이나 오갔습니다. 그사이 루 쳉 사건을 담당하던 2명의 검사와 10명의 경찰관이 고문을 가해 자백을 받아낸 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다른 사형수 한 명이 처형 직전에 자신이 그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감추었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28일 그는 대법원 최종 상고심에서 패소했고 특별재심청구마저 기각되었습니다. 치우 호슌의 변호사는 최근 이 사건을 일컬어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오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재심을 받을 수 없게 된 치우 호슌은 언제라도 처형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다시 공정한 재판을 받고, 사형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탄원해주세요!

탄원 대상: Minister of Justice
이메일: tyftp@mail.moj.gov.tw
주소: No. 130, Sec. 1, Chongqing S. Rd. Zhongzheng Dist. Taipei Cit

대만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탄원해주세요.

• 사법적 혹 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치우 호슌(邱和順)의 사형집행을 중단 할 것.
• 고문과 부당 대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수사하고, 그러한 강압에 의해서 얻은 모든 진술이 어떠한 재판에서도 완전히 배제되도록 보장할 것.
• 치우 호슌이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완전한 사형폐지를 향한 조치로서 모든 사형집행과 사형선고를 중단할 것.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과 관행을 변화시킬 것.
• 국제기준에 따라 사형을 선고 받은 이들이 사면이나 감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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