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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사형폐지, 이제 의회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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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의 유산, 자유의 실천에서 볼 때 몽골은 존엄한 국가이며, 우리의 국민들은 모두가 존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몽골에 부탁합니다. 우리의 존엄성을 죽음으로써 떨어뜨리는사형제도를 이제 과거에 묻어두자고 말입니다.”

– 2010년 1월 14일 엘벡도르지 몽골대통령의 대(對) 의회 연설 “민주적 몽골의 앞길은 피흘림이 없는 깨끗한 길이어야 합니다.” 중(中)

몽골은 현재 지구상에 남아 있는 58개 사형존치국 중 지속적으로 사형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 국가입니다. 몽골에서 사형은 모의살인, 국가요인 암살, 강도, 집단살해(제노사이드), 강간 등의 59개 범죄에 대해서 선고 될 수 있으며 알려진 사형집행 방식은 총살형입니다.

몽골은 또 사형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비밀주의로 악명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형선고와 집행, 사형수 관련 통계자료는 모두 국가 기밀로 분류되어 대중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형수와 그 가족들은 사형집행 날짜를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하며, 사형집행이 이후에 사형수의 가족들은 시신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몽골의 상황은 지난 해인 2010년 1월 14일에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자국 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포하면서 극적인 변화의 기로에 들어 서게 됩니다. 이날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A4용지 8장 분량의 대(對) 의회 연설에서 몽골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8가지 이유와 2가지 특수상황을 제시하면서 몽골 의회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국가에 의한 살인인 사형제도는 비호할 가치가 없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심각히 떨어뜨리는 형벌이라 규정했습니다. 또 인간의 그 어떤 사회도 아직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는 것을 완전히 예방하겠다는 보장을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국 시민들의 생명을 박탈하는 일을 멈출 수는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적인 몽골의 앞길을 사형제도 없이 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결단에 힘입어 몽골은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 중단 모라토리엄 결의에 반대해 왔던 이전 결정을 뒤엎고 2010년 3번째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2011년 4월말 현재, 몽골 의회는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안을 심의 중입니다. 의회가 이 비준안을 통과시키면 몽골은 앞으로 공식적으로 사형집행을 할 수 없게 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노력을 취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됩니다.

탄원 대상: Speaker of the Damdin Demberel
이메일: demberel@parliament.mn
주소: State Great Khural, Government House, Mongolia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몽골의 의회 의장에게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해달라고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