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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이 함께 외쳐요! 이주노동자에게 마/땅/히 노동조합을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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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자국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인 노동의 흐름을 활용하면서도 단일인종을 고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상이야 말로 제도 이면의 불의를 조장하고 있다. 여러 형태의 폭력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진정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고, 사람이 아닌 노동력만을 원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침해다.”

– 케빈 그레이, 서섹스 대학교 영국, 브라이튼 –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은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위해 2005년 설립되었습니다.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2005년 6월 5일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한국법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결사의자유와 같은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갖지 않는다는 근거로 이주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미등록 이주자를 포함하여 모든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고 판시하여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노동부는 대법원에 항소했고, 2011년 5월 현재 사건이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006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최종 견해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충분한 보호나 구제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설립 권리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반권고30호(2004년)에서 국가는 “모든 개인이 노사관계가 성립되어 그것이 종료될 때까지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 및 고용권을 향유할 자격을 지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09년 3월 25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종결발언에서 한국 정부가 이주노조의 등록을 거부하고 있고, 표적단속을 시행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근로자는 직업에 의한 차별을 포함하여 어떠한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선택에 의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상기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께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200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 경기 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한 판결을 존중할 것을 구합니다.

•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취소소송건’ 대법원 상고를 즉각 취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