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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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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6을 폐지하라

2017년, 군인 23명이 군 당국의 수사를 받았다. 군은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동성애자 군인을 찾아내어 또다른 동성애자 군인을 추적했고, 그 결과 최소 20명이 기소됐다. 그들의 혐의는 무엇일까?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

한국에서는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민형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군형법 제92조의6만이 이를 처벌하고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은 본인의 집 등 군대 밖에서 이뤄진 성적 행위를 이유로 군인들을 기소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로 여기고 처벌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법적 처벌만이 문제는 아니다.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바라보는 시각은 군대 내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며. “전통적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LGBTI 군인이 괴롭힘, 희롱, 처벌 및 폭력 없이 군 복무를 하기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일부 LGBTI 군인들은 부대로부터 고립되거나 병원에 강제로 입원 당하기도 했다.

군대 내에서는 지금도 많은 LGBTI 군인들이 “아웃팅*”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

한국정부는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고, LGBTI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차별과 괴롭힘, 두려움 없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웃팅: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
국방부 장관에 요구합니다.
  •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십시오.
  • 군대 내 LGBTI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을 금지하고 뿌리뽑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보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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