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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우산 혁명’ 활동가 4명, 징역을 선고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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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혁명 활동가들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인 “우산 혁명”의 지도자 9명 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지난 4월 24일, 홍콩 법원은 시위 중 “공공 장소 및 거리 방해” 혐의에 대해  “공공소란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9명 중 4명에게 징역 8개월 및 1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들은 평화적으로 홍콩 민주화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이다. 이들의 징역형은 홍콩 정부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혐의를 이용해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기소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가 되었다. 이번 선고로 인해 홍콩의 평화 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베니 타이 유팅, 찬킨만은 2013년 “Occupy Central (센트럴을 점령하라)” 캠페인의 공동 주창자다. 이 캠페인은 홍콩 행정장관 선거의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고 홍콩 센트럴 지구의 도로를 점거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었고, 이는 곧 대규모 민주화 운동인 ­’우산 혁명’ 시위로 이어졌다. 우산 혁명은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절대적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79일간 진행됐다.

4뭘 24일 법원의 선고를 받은 8명의 시위 참여자 중, “Occupy Central”캠페인의 주창자인 법학자 베니 타이 유팅과 사회학 교수 찬킨만은 징역 1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정당인 라파엘 호밍과 국회의원 시우 카춘에게는 8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Occupy Central”의 다른 주창자인 추이우밍 목사와 학생리더 이슨 청 유와, 그리고 정당인 이 윙탓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다른 학생리더 토미 청 슈인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국회의원인 탄야 찬에 대한 선고는 그의 건강 상태로 인해 6월 10일로 연기되었다.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혐의의 대부분은 우산 혁명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혐의는 정부 청사 주변 거리로 시위대를 유도하고, 확성기와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시위 참여를 독려한 것이었다.

홍콩 정부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우산 혁명의 주요 인물들을 계속해서 기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백 명의 다른 시위자들은 정부가 자신들 역시 기소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다. 이런 불안에 모호한 혐의의 적용, 가혹한 처벌까지 더해지며 홍콩의 평화적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더욱 경직되고 있다.

배경정보

홍콩 정부는 우산 혁명 기간이었던 79일간, 혹은 시위 종료 후 48시간 사이에 시위에 참여한 사람 955명을 체포했다. 대부분은 곧 석방되었지만, 홍콩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형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기소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혐의를 적용해 다시 체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산 혁명 이후, 홍콩 정부는 “불법 집회”, “비인가 집회” 및 “공공 소란”과 같은 모호한 혐의를 적용해 수많은 평화적 시위대를 체포, 기소했다. 이러한 혐의는 홍콩 치안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치안조례의 규정 및 적용은 국제인권법과 평화적 집회의 권리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징역을 선고받은 4명의 우산 혁명 활동가를 즉시 석방하십시오.

수단: 시위대를 향한 공격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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