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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체첸의 LGBTI 박해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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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첸에서 LGBTI 사람들이 납치되어 비밀 구금시설에 구금된 채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박해는 단지 사람들의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가해지고 있다. 2년 전 시작된 LGBTI 탄압이 최근 다시 본격화되면서 이미 두 명이 고문 끝에 사망했다. 탄압은 반드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정부의 손아귀 안에서 굴욕과 고문,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정부가 그들의 여권을 몰수해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금시설에서 풀려나더라도 체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체첸 당국은 동성애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면서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가족을 살해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동성애 혐오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 이는 체첸에서 LGBTI로 의심되는 모든 사람이 극단적인 위험에 처해있음을 의미한다.

배경정보

2017년 4월 1일, 러시아의 독립 일간지 노바야 가제타(Novaya Gazeta)는 체첸 지방정부의 조직적인 작전의 일환으로 게이로 추정되는 남성 100명 이상이 납치되었다고 보도했다. 납치된 남성들은 고문을 받거나 부당대우를 당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LGBTI를 발설하라고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야 가제타의 보도에 따르면 납치된 남성 중 최소 3명 이상이 납치범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정보를 확인했으나, 제보자는 실제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다. 체첸과 러시아(모스크바)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피해자로 나섰던 막심 라푸노프의 주장에 대한 초동 수사도 종결됐다. 2018년 8월 30일,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의 15개 회원국은 비엔나 절차(Vienna Mechanism)를 제정했다. 이는 체첸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며, 무엇보다도 2017년 당시 실제 LGBTI 또는 LGBTI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러시아 연방 정부가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않자, OSCE 참여국 16개국은 2018년 11월 1일 모스크바 절차(Moscow Mechanism)를 마련하고, 볼프강 베네덱트(Wolfgang Benedek) 교수를 필두로 러시아 연방 체첸공화국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인권침해와 불의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2018년 12월 20일 발표된 이 보고서는 체첸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했으며, 특히 LGBTI와 인권옹호자, 변호사, 독립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박해와 탄압,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고문, 강제실종, 비사법적 처형 의혹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체첸에서는 전반적으로 책임자들이 처벌 받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 연방 정부에 다수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는데, 관련 의혹에 대해 공개 심리를 진행할 것, 해당 조사를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수립할 것, 막심 라푸노프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형사 수사에 착수할 것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보고서가 발표된 지 8일 후, 정부는 체첸의 실제 LGBTI 또는 LGBTI로 추측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재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 체첸에서 벌어진 동성애 혐오적 구금, 고문, 살인에 대한 효과적이고 철처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 체첸에서 위험에 처한 LGBTI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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