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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 징역 7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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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3일, 와 론(Wa Lone)과 초 소 우(Kyaw Soe Oo)가 미얀마의 공직자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이는 두 사람이 라킨 주에서 평화적으로 취재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판결이다. 두 사람은 모두 양심수로, 즉시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지난 8월 27일의 판결이 연기된 이후 2018년 9월 3일, 양곤 북부의 한 법원은 로이터통신 소속 기자인 와 론과 초 소 우에게 미얀마의 1923년 공직자 비밀엄수법 3(1)(c)항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약 9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두 사람은 각각 징역 7년형에 처해졌다. 이전까지의 구금 기간은 형기에 포함된다.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2월 12일, 와 론과 초 소 우는 미얀마 주요 도시인 양곤 북부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경찰관에게 저녁식사 초대를 받았고, 이들에게 공문서를 전달받은 직후 체포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라킨 주 북부에서 소수민족인 로힝야를 대상으로 미얀마군의 잔혹한 탄압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조사하던 중이었다. 두 사람은 체포된 이후 2주 동안 독방에 구금되었으며, 변호사나 가족들과의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심문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잠을 재우지 않고, 검은 복면을 씌웠으며, 수 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고문과 부당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

최근 미얀마에서는 기자 및 언론인들이 지금도 취재활동과 관련해 제한을 받는 등 언론자유의 입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독립적인 언론매체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수민족인 로힝야에 대한 대우 및 상황과 같이 민감한 주제를 보도하는 사람은 위협과 박해를 당할 위험에 놓인다. 체포, 구금, 기소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

로이터통신 기자들을 위해 직접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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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Wa Lone and Kyaw Soe Oo Immediately
미얀마 정부에 촉구해주세요.
  • 와 론과 초 소 우를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두 사람은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한 것만으로 수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
  • 1923년 공직자 비밀엄수법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거나 임의로, 또는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모든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국제인권법 및 인권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을 마련해야 한다.
  • 고문 및 부당대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고, 두 사람이 석방될 때까지 의료 서비스를 비롯해 인도적인 구금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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