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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국가비상사태에 이은 자의적 구금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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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대법원이 야당 지도자들을 석방하고 이들에 대한 재심을 결정한 데 이어, 몰디브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지난 2월 5일 이후, 총 다섯 명이 체포되었다. 이는 야당을 침묵시키기 위한 몰디브 정부의 탄압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6일 이른 시각, 군인들의 대법원 건물 강제 진입과 동시에 압둘라 사이드(Abdulla Saeed) 대법원장알리 하미드(Ali Hameed) 대법관이 체포되었다. 두 재판관은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아홉 명의 야당 지도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다시 재판할 것을 명령했던 재판관 네 명 중 일부이다. 같은 날 아침, 하산 사이드(Hassan Saeed) 법원행정처장 역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마우문 압둘 가윰(Maumoon Abdul Gayoom) 전 대통령 또한 5일 자정께 말레의 자택에서 그의 사위인 모하메드 나드힘(Mohamed Nadheem)과 함께 체포되었다. 가윰 전 대통령의 딸은 무장한 군인들이 집안에 침입해 그를 체포했다고 언론에 전했다. 가윰 전 대통령은 현재 말레 섬 인근 교도소에서 구금 상태에 있다. 80세 노인인 그는 2008년 선거가 있기 전까지 30년 동안 대통령직에 임했다.

최근의 정치적 위기는 지난 1일 대법원이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선고를 뒤집고 야당 인사들의 석방과 재심을 결정함으로써 촉발되었다.

압둘라 야민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대신, 야당 인사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기 시작했다. 2018년 2월 5일, 야민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회의 자유 보호를 포함해 여러 헌법 조항들을 중지시켰다. 경찰 권한에 의한 체포, 구금, 점유, 수색으로부터의 기본적인 안전장치 역시 중지시켰다. 야민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올 거라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정당화하고 있다.

몰디브 정부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다섯 명의 즉각 석방 요구를 위해 직접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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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정보

2013년 압둘라 야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몰디브는 가차없는 탄압의 풍랑을 겪어왔다. 가장 두드러지는 피해자는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으로, 2015년 3월 ‘테러’ 혐의로 15년의 징역선고를 받았다. 판결은 정치적인 동기가 뚜렷하고 심각한 결함을 가진 재판을 통해 내려졌다. 나시드 전 대통령은 현재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망명 중이지만, 다른 야당 인사들은 아직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안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몰디브의 정치적 탄압은 국제사회에서 거의 주목 받지 못했다. 몰디브 정부는 정치적 탄압이 관광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의의제기를 묵살하고 정치적 동기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을 통해 야당 인사들에게 유죄선고를 내림으로써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2016년 10월, 몰디브 정부는 영국연방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후, 2017년 3월, 몰디브 정부는 살만 빈압둘아지즈 사우디 아라비아 국왕의 몰디브 방문 관련 시위를 강력히 탄압했다. 다음달인 4월에는 언론인들과 운동가들에 대한 적대감을 바탕으로 인기 블로거 야민 라시드가 참혹하게 살해되었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가해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6년 6월 이후, 몰디브는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세 명의 사형 집행을 예고하면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재개할 계획을 거듭 발표해왔다. 이 세 명에 대한 재판 역시 공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9월에는 5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모든 법원에서의 변호 활동을 정지당했다. 이는 변호사들이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은 청원서를 제출하려 한 데에 따른 처벌적 조치로 보인다. 전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절반과 모든 인권 변호사를 포함해, 전체 변호사 중 3분의 1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한꺼번에 정직당했다.

몰디브 법무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 미얀마군 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인식 가능한 범죄행위로 기소되지 않는 한, 자의적으로 구금된 다섯 명의 즉각 석방을 명령하십시오.
  • 야당 인사들을 석방하고 재심하기로 한 대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십시오.
  • 운동가, 인권옹호자, 언론인, 학자, 야당 인사들이 처벌과 보복, 그리고 협박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그들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