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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조항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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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I rights activists in Tunisia © Shams

LGBTI rights activists in Tunisia © Shams

차별 없이 살 권리,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는 튀니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튀니지 형법에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튀니지 형법 230조에 따르면 합의 하에 동성 간의 성관계를 나눈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226조는 트랜스젠더와 자신의 성별을 정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외설과 ‘공중도덕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해 체포하거나 기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들은 정부와 사람들로부터 갖은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소될 것을 우려하는 성소수자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성추행까지 합니다. 성소수자들은 체포되지 않기 위해 경찰관에게 귀중품이나 휴대폰, 뇌물을 주기도 합니다.

칼에 찔리거나 베이고, 머리를 걷어차이고, 담배꽁초에 지져지고, 살해 위협까지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합니다.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립니다.

튀니지 경찰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여성스러워” 보이거나, 게이 남성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다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면 체포하기도 합니다.

증거도 없이 체포된 남성들은 ‘증거를 찾는다’는 판사의 명령에 따라 과학적 근거도 없는 항문검사를 강요받습니다. 고문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항문검사가 의학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은 물론,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 검사를 강행하는 것은 고문 또는 부당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튀니지의 차별적인 법과 관습에 반대하며 활동하는 성소수자 활동가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사회의 협박,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튀니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합의하에 동성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튀니지 정부가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법 조항을 폐지해 젠더에 따른 폭력을 겪은 사람들이 다른 부당한 기소의 위협 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촉구해주세요!

탄원 대상: 하비브 에시드 Habib Essid / 총리 Prime Minister
주소: Place du Gouvernement La Kasbah 1008 Tunis Tunisie

튀니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합의한 동성 간 성적 접촉을 범죄화하는 형법 230조를 폐지하라.
  •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표현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을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석방하라.
  • 동성 간 성적 접촉을 이유로 기소된 사람들의 항문성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로 시행하는 검사를 즉시 중단하라.
  •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젠더에 기반한 모든 폭력 신고에 성의 있게 대응하고, 차별 없이 즉각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