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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6년형과 채찍질 223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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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영화감독 케이완 카리미Keywan Karimi*는 2015년 10월 13일 테헤란 혁명법원Revolutionary Court에서 케이완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뮤직비디오 영상을 이유로 ‘이슬람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년형과 채찍질 223대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케이완은 항소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중에서

<도시에 쓰다> 중에서

체포에서부터 재판까지 날치기

케이완 카리미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영화 <도시에 쓰다Neveshtan Rooye Shahr, Writing on the City>에서 테헤란 거리의 벽에 그려진 그래피티를 다룬 것과 관련해 ‘반체제 선동’혐의로 2013년 12월 14일 테헤란의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로 끌려간 케이완은 12일간 독방에 갇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었고, 12일 후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11일 시작된 재판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총 7번의 심리를 가졌습니다. 케이완의 변호사가 동석했지만, 법원은 충분히 변호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혁명법원은 ‘반체제 선동’이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도, 유죄도 선고하지 않고, 최종 재판 날 갑작스럽게 ‘이슬람 신성모독’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모호한 죄목

2013년 5월 채택된 이란의 이슬람 형법은 ‘반체제 선동’, ‘대중 불안 조장’, ‘이슬람 신성 모독’, ‘공무원의 명예 훼손’과 같이 모호한 단어로 ‘범죄’를 규정합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정의된 ‘범죄’는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데 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과 관행은 이란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찍질 형과 같은 체벌은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케이완의 다큐멘터리 <끊어진 경계The Broken Border>는 2013 베이루트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단편 다큐멘터리상을 받았습니다. 이란 서부 코르데스탄 쿠르드 거주지역의 빈민가에서 국가지원 석유가 이라크로 밀수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그의 또 다른 영화 <어떤 부부의 모험The Adventure of a Married Couple>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스페인 산세바스티안, 스위스 취리히 영화제 등에 상영되었습니다.

탄원 대상: 이란 정부

이란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케이완 카리미가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