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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만평가 43년형 선고 위기(~7/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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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업데이트

말레이시아 현지시각으로 2018년 7월 30일, 만화가 주나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나르는 2015년 4월 3일, 야당 지도자이자 전 앰네스티 양심수였던 앤워 이브라힘Anwar Ibrahim과 관련하여 올린 트윗이 재판관을 모욕했다며 9건의 혐의를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때부터 3년간 캠페인을 벌이며 기소 중단을 요구했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선동금지법Sedition”법의 남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 법은 식민지 시대인 1948년에 제정된 법으로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쓰였으며 오늘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체포, 감금하는데에 사용되고 있다.

선동금지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는 매우 광범위한데, “어떠한 통치자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행위, 또는 말레이시아 헌법으로 보장하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2015년 4월에는 개정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온라인 미디어까지 그 처벌 범위를 넓혔다.

선동금지법은 국제인권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말레이시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만평가 주나르Zunar는 야권 지도자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이 구금되자 사법부를 비판하는 만평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단지 이 트윗을 이유로 선동법에 따라 9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 43년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재판은 7월 7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문제가 된 주나르의 트위터>
말레이시아 총리가 정치적 목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나르로 활동하는 말레이시아의 정치 만평가 쥴끼플리 안와르 울하퀴Zulkiflee Anwar Ulhaque는 책을 출판할 때마다 인쇄출판법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몇천여 권을 압수당했고, 2010년 7월에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주나르가 펴낸 책 다섯 권이 금지서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주나르의 주변 사람들도 정부로부터 끊임없는 탄압을 당해왔습니다.

2014년 11월 6일, 주나르의 문하생 3명은 주나르의 만화책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선동법에 따라 체포되었고 후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또 주나르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웹 마스터도 열흘 후 11월 17일 선동법에 따라 심문받았습니다. 이틀 후 경찰은 주나르의 웹사이트와 연결된 온라인 결제대행업체에 주나르의 책을 구매한 사람들 리스트를 요구했습니다.

선동법은 식민지배를 받는 당시 인종과 종교적 불안을 종식하고 국가안보를 보호한다는 속임수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지금까지도 언론인이나 학자, 정치적 활동가, 변호사들을 체포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약하게 만들고, 정치나 경제에 대해 사람들이 토론하는 것을 제한해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주나르를 즉각 석방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지금 서명해주세요!

2013년 6월 6일, 새로운 선동법이 말레이시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Zunar.my

2013년 6월 6일, 새로운 선동법이 말레이시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Zunar.my

탄원 대상: 나지브 라자크(Najib Razak) / 총리(Prime Minister)
주소: Main Block, Perdana Putra Building,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02 Putrajaya, Malaysia
팩스: +603 8888 3444

말레이시아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한 주나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즉각 철회하라.
  • 주나르와 주변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규제와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라.
  •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동법과 다른 법들을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