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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주민의 강제송환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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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 광장

 

북한을 떠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 중에는 정치적 탄압 또는 종교적 이유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부터 중국과 인접한 국경통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15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국경에서 중국산 휴대폰 사용을 막기 위한 전파방해장치 등 감시 기술이 강화되어 월경의 어려움이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가혹한 처벌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postcard

중국 정부는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을 비호신청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비정규·경제적 이주자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공안에 붙들리면 북한에 강제 송환됩니다.

2014년 8월경에도 중국에서 한 살 된 아기를 포함해 북한이탈주민 약 29명이 체포되어 구금된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중국은 유엔난민협약의 당사국임에도 중국 내 북한주민이 유엔난민기구(UNHCR)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국제법에서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박해와 고문, 기타 부당한 대우, 혹은 사형의 위험에 놓이는 국가로 사람들을 강제송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내 모든 북한주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경우 이러한 인권침해의 위협에 직면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에 중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의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난민의 자격이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난민자격을 부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중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 난민의 자격이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라
  • 북한주민들이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 북한 주민들이 남한행을 선택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으로 한국행 또는 다른 국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